중국 경제 시스템과 무역 관행, WTO와 체질 자체가 달라
중국 변화 유도하려면 일방적 관세보다 WTO에서 내쫓겠다는 위협이 더 효과적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 중국은 경제 시스템 자체가 대척점에 서 있어 세계무역기구(WTO) 내에서 공존할 수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은 난데없이 불거진 것이 아니다.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무역 규정을 지속적으로 어긴 데 대해 미국의 불만이 쌓여온 것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인 관세 공격으로 승리를 거두더라도, 그간 미국의 국익에 기여했던 세계 무역 규정을 훼손하는 희생을 치러야 한다고 WSJ는 지적했다.
WSJ는 일방적인 공격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중국을 WTO에서 내쫓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WTO는 회원국을 내쫓는 공식 절차를 갖추고 있지 않다. 하지만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트) 23항에 따르면, 가트를 위반하지 않았어도 다른 모든 회원국이 WTO로부터 얻기를 바라는 이득을 무효화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국을 제소할 수 있다.
WTO 분쟁조절 패널로 활동했던 통상전문가인 제니퍼 힐먼 미 조지타운대 법학교수는 “중국 경제는 WTO 조정 담당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경제 문호를 더욱 개방하고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개혁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WTO 분쟁에서 패소했을 때를 포함해 대체적으로 WTO 결정에 순응했다. 중국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향한 비난이 대부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국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법이나 규정 따위는 있지도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매우 기발한 방법으로 WTO 규정들을 어기고 있다고 힐먼 교수는 지적했다. 우선 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중국 기업들에 기술을 이전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을 받는다. 중국 정부는 차별적인 라이선스 관행을 지속하고 외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
또한 WTO 회원국은 모두 보조금 정책을 공개해 외국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도록 해야 하는데, 중국은 명백히 공개할 보조금 정책이 없다. 중국은 국유기업에 대한 저금리 대출, 원자재 등의 지원 및 매입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의 이런 불공정한 관행은 WTO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고 힐먼 교수는 지적했다. 제소를 하더라도 이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외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보복이 두려워 불공정 관행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려 한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상당수 국가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불공정한 관행이 이뤄질 경우 WTO에 제소하기가 굉장히 만만하다고 WSJ은 설명했다.
힐먼 교수는 바로 이 때문에 여러 국가가 힘을 합쳐 가트 23항을 발동하는 ‘대대적이고 과감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의 경제 시스템 자체가 범하고 있는 규정 위반을 다루면, 사사로운 불공정 관행의 증거를 모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캐나다·호주·멕시코·한국 등이 공동전선을 형성해 WTO에서 승리를 거두면, 무역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중국은 모든 수출품에 대해 WTO의 제재를 받게 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판례를 통해 불공정한 무역 정책을 명백히 금지하는 방향으로 WTO 규정 자체를 수정할 수도 있다고 힐먼 교수는 주장했다. 그리고 중국이 수정된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WTO에서 쫓아낼 근거가 충분해진다.
물론 이러한 방법은 위험 요소가 있고 전례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WTO를 탈퇴한 국가는 전무하며, 쫓겨난 국가는 더욱 없다.
또한 중국에 대한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관세 공격을 가하며 관계가 소원해진 동맹들과 오랜 시간 협력해야 한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WTO 탈퇴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낸 적도 있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중국을 WTO에서 쫓아내는 전략에 귀가 솔깃해하는 관료들이 꽤 있다.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지난주 폭스비즈니스네트워크에 출연해 “중국이 WTO의 일원으로서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WTO 회원국으로 그냥 둬야 할까?”라고 발언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취임 전 중국에 가트 23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일본과 유럽 등 여타 국가들이 미국을 WTO에 잡아두려면 중국을 WTO 회원국답게 행동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WSJ는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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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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