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DJ 뒷조사’ 원세훈 측, “정당직무…국고손실 아냐” 혐의 부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원세훈 측, ‘데이비슨 사업’·‘연어 사업’ 정당직무 주장
검찰 “해외정보원 자금 지급 시점엔 대북첩보 없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공작금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이 28일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정원의 MBC 장악 계획을 수립·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7.20 leehs@newspim.com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재판에서 “데이비슨 사업 존재가 故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2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중간 어디쯤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 내용이 나왔을지 몰라도 최초 시작은 대북자금 추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돈이 연결돼있다면 그 정보는 수집되어야한다”며 “데이비슨 사업은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이고 설사 사업비가 쓰이더라도 국고손실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데이비슨 사업’은 2010년 5월 국정원이 진행한 故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 추적 프로젝트다.

원 전 원장 측은 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풍문을 조사한 ‘연어 사업’에 대해 “바다이야기가 당시 국내 영향력이 커서 범죄자의 해외 활동을 막기 위해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한 것”이라 말했다.

‘연어 사업’은 2011년 사행성 도박게임 ‘바다이야기’ 해외도피사범이 노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풍문을 듣고 7일 만에 국내로 압송한 프로젝트다.

앞서 지난 6월 원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 간부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검찰은 “데이비슨 사업이 북한과 연결돼있다고 주장하지만 애시당초 해외정보원에 자금을 지급한 시점에는 대북관련 첩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연어 사업에 대해 “국정원이 사회적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를 수집하고 진행하는 건 국정원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인 등을 ‘종북좌파세력’으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사찰활동 하는 ‘특명팀’을 방첩국 내 별도로 조직하고 2011년 7월까지 명진스님, 배우 문성근씨 등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비자금 의혹을 추적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같은해 9월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 일행을 감시하고 아들 노건호 씨의 북경 주거지를 확인토록 지시, 이듬해 2월엔 박원순 시장 사찰한 의혹도 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3억여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하는 등 혐의도 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