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원내대표 "집값 진정 안되면 더 강한 규제 도입"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요즘 주변에서 최고의 이슈는 단연 '우리 동네 집값'입니다. 집값 폭등으로 "옆동네는 (집값이)올랐는데, 우리는 주변 개발이 안돼 아직도 이 모양이다","강남에 집 한채 가지고 있으면, 지방에 서너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똘똘한 재테크"라는 등의 입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이를 모를 리 없지요. 뒤늦게 '집값 잡기'에 화력을 모으는 모습입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가세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정책조정회의서 "집값이 진정되지 않으면 더 강한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추가 규제로 집값 폭등을 막겠다는 거지요.
이번주 들어 여권의 잇따른 강공인데요. 서울 여의도·용산 등의 개발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서울 종로·동대문·동작·중구 등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지요.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확실히 칼을 뽑아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중의 반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 시흥에서 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렸던 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간담회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그 자리에서 황기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다가구 중과세하겠다고 해서 수요와 공급을 차단한 게 서울 부동산 문제를 야기했다”고 했습니다. 또 “지방 다가구주택을 팔아 강남에 똘똘한 (집)한 채 갖겠다고 한다. 세금으로 하는 규제는 풍선효과로 가격을 치솟게 만든다. 지방주택 팔아서 서울로 가려 하고, 서울 주택 소유자는 팔지 않는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황 회장은 대책에 대해서도 조언했는데요. “기존 주택시장을 매물화해서 공급을 늘려줘야 한다. 신규 공급만이 공급은 아니다. 세금 문제로 공급을 차단시키고 지방 수요까지 서울로 집중시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은 거래 절벽으로 신음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동산시장에서 한쪽을 잡으면 다른 쪽이 쪼그라드는 풍선 현상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한국당이 잘하는 것이 별로 없어보였는데, 요즘은 현장 돌고 민심을 청취하고 나름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현장의 이런 목소리는 좀 더 가감없이 여당이나 정부부처에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임종석 "UAE 군사양해각서 국회 비준 요구? 뜬금 없다" /뉴스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28일 UAE(아랍에미리트)와의 비공개 군사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요구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뜬금 없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 "경제살리기 시대적 사명…現 정책기조 흔들림없이 추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과거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게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며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외교부 "日 '독도 도발' 터무니 없다…즉각 철회해야" /뉴스핌
정부는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다시 적시된 데 대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폼페이오 방북취소 속 北 대외매체 "美, 이중적 태도 보여" /연합뉴스
북한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취소에 대해 나흘째 침묵한 가운데 대외 선전매체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 행보를 비난하며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태영호 인터뷰①] “北核 보유 인정하는 ‘트럼프 독트린’ 나올 것” /시사저널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아마 조금 있으면 ‘트럼프 독트린’과 같은 새로운 독트린이 나올 거다. 한반도 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판을 새롭게 짜자고 말이다. 한국에는 대단히 위험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文대통령은 마이너스의 손…한 놈만 패려고 해도 너무 많아 버거워”/중앙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손대는 곳마다 마이너스가 아닌 곳이 없어 진정한 마이너스의 손이 따로 없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정부의 장점은 모든 경제 지표가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고, 문제는 그 방향이 마이너스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 30일 본회의 처리 법안 논의…결론 못 내/연합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비공개 회동을 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뉴스 바로가기 홍영표 "집값 진정 안되면 더 강한 규제 도입할 것"/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정부의 부동산투기방지대책 발표와 관련, "집값 안정은 서민을 위해 꼭 달성해야 할 목표"라며 "집값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더욱 강한 규제 도입하는 것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4·19묘역 참배..박정희 고향 구미서 최고위 예정/서울경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강북구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박주민·박광온·설훈·김해영·남인순 최고위원과 홍익표 수석대변인, 이재정 대변인, 이종걸 의원도 함께 4·19 민주묘지를 찾았다.
jh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