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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신임 국방장관, 기무사 개혁 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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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송영무 이어 '공군' 정경두…非육사 출신 '국방개혁' 의중
인사청문회 '무난 통과' 예상…신인균 "개인신상 관리 철저한 인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임 국방부 장관에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58.공군사관학교 30기)을 내정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내정자.[사진=청와대]

정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직에 공식 임명된다.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24년 만에 공군 출신 국방부 수장이 되는 것이다.

정 내정자는 장관직에 공식적으로 오른 후, 제일 먼저 지지부진한 ‘기무사 개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9월1일 창설을 목표로 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본연의 임무인 ‘방첩’에 특화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남영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장과 호흡하며 “과거와 단절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만들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를 수행할 예정이다.문 대통령이 해군 출신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공군 출신의 정 내정자를 임명한 것도 비육사 출신을 기반으로 한 ‘국방개혁’을 이루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신임 참모장에 전제용 공군 준장을 임명한 것으로 안다”며 “이는 정경두 의장 본인의 뜻이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것이다. 기무사 개혁에 속도감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소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경두 합참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2018.4.27

신 대표는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개인 신상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해 왔던 분”이라며 “아랫사람들에게도 부드럽게 대하며 ‘덕상’으로 알려져 있다”고 낙관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전 장관은 지난 3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보고 받은 뒤 그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왔다. 때문에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이를 기점으로 국방부와 청와대 안팎에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교체설이 나돌았다. 더불어 기무사 간부와의 하극상 논란이 불거지며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기까지 했다. 또한 그가 취임 후 한 ‘짧은치마 발언’ 등 실언도 함께 언급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국방개혁을 감안해 송 장관을 유임시킬 것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결국 문 대통령은 정 의장을 카드를 꺼내 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 당시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에 도착해 미8군 사령부 상황실에서 정경두 합참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정경두 국방부 장관 내정자

▲1960년 경남 진주 출생 ▲대아고 ▲공사 30기 ▲한남대 경영·국방전략대학원 경영학 석사 ▲공군 참모차장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공군 참모총장 ▲합참 의장.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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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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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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