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50%로 동결했다. 지난해 11월 1.2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상한 후 9개월째 현 수준을 유지했다.

금통위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12일 금통위에서 이일형 금통위원의 인상 소수의견이 나온 후 8월에는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듯했으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고용 시장과 무역분쟁 불확실성, 터키발 금융 불안 등이 인상을 가로막았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 지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대비 5000명 증가에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10년 1월(-1만명) 이후 8년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자동차와 조선을 중심으로 일부 제조업들의 업황 부진과 구조조정 등이 제조업 고용 감소를 이끌었고 최저임금제 시행 등 정부 정책 변화에도 정책 지원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고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고용시장의 양극화와 이로 인한 가계 소득의 양극화도 금리 인상을 어렵게 만들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경기 부양 쪽에 힘이 실리면서 통화정책 정상화가 힘들어진 것이다.

2018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1분위(하위 20%)와 소득 5분위(상위 20%)의 소득 격차는 10년 만에 가장 컸다. 2분기 소득 1분위 가구 월 평균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7.6% 감소한데 반해 5분위 소득은 10.3% 증가했다.

이에 더해 지난 28일 발표된 8월 소비자심리지수(99.2)도 지난해 3월 이후 17개월만에 장기평균(100)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다.

미·중 간 무역분쟁은 긴장과 완화모드가 반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22~23일 미중 무역협상도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무역협상에서 양국은 500억달러 품목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향후 미국은 추가 2000억달러, 중국은 600억달러에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또한 터키와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가들의 금융불안 요인도 인상에 걸림돌이다. 터키 리라화 폭락으로 신흥국에서 환율 불안이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로의 전염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글로벌 금융불안이 높아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시장 불안을 키워 오히려 자금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

내수 상황을 비롯한 대내외 여건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어렵게 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대외금리차 등은 한은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미룰수 만은 없는 요인이다.

지난 7월 금통위에서 인상 소수의견을 제시한 이일형 금통위원은 금융부채 확대의 실물경제 리스크로 현실화 등을 금리 인상의 근거로 제시했다. 올해 2분기말 가계신용은 1500조원에 육박했고 가계대출은 1400조원을 상회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자본유출 리스크도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힘을 싣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에도 점진적 금리 인상 계획 의지를 밝혔다.

연준의 9월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한미 금리차는 0.75%p로 확대된다. 미국이 12월에 한 차례 더 인상하고 한은이 금리를 연내 동결할 경우 금리격차는 최대 1%포인트까지 벌어진다.

한은은 올해 두번의 금통위(10월18일, 11월30일)를 남겨두고 있다. 고용부진으로 경기 위축 우려가 더 커진 상황에서 경기 회복세를 견인해야 하는 정부와 경제 뿐 아니라 금융안정에도 신경써야 하는 한은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번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은 이미 시장에서 예상됐던 결과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6~21일 75개 채권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2%가 한은이 8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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