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성태 "문재인 정부, 협치내각 한다더니 친문개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당, 소득주도성장 정책폐기 촉구 긴급 간담회 개최
"민생경제법안처리 불발, 민주당 때문…한목소리 내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전날 단행된 문재인정부 2기 개각에 대해 "친문 개각"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연정 수준의 협치를 한다고 하더니 협치 내각은 고사하고 친문 개각을 했다"면서 "나라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마당에 자리만 나눠먹는 개각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장관자리 몇개 바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청와대 경제팀부터 바꾸는 것이 순서"라면서 "정책에 문제가 생겼으면 정책을 바꿔야지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폐기 촉구 긴급간담회' 열어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정책'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의미한다. 한국당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여론조사에 대해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31 kilroy023@newspim.com

그는 "지난 8월 20일 리얼미터의 소득주도성장 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문항구성 자체가 여론조작이다.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만 넣어 찬성 답변을 유도했다"면서 "그렇게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국민 다수가 소득주도성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정부는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맛에 맞는 통계청장을 임명하고 여론조사를 조작해야 굴러가는 소득주도성장은 '통계조작성장, 여론조작성장'이다"라면서 "자동차가 잘 안나가는데 정부는 계기판을 조작하려 한다. 조작된 계기판을 믿고 운전하다가 대형사고가 나면 국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하냐"고 비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인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시설관리업, 도소매업에서 1년 사이에 종사자가 34만4000명이 줄었고 분위별 소득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명백한 실패"라고 지적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했다고 하는 근거는 피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 수가 7만명이 늘었다는 것"이라면서 "자세히 보니 나홀로 영업을 하던 자영업자 상당수가 일자리 안정자금 보조금을 받으려고 가족을 피고용인으로 등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경제법안 처리 불발…"민주당이 발목잡는 상황"

한편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민생경제법안이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데 대해 민주당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31 kilroy023@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지금은 무엇보다 경제를 살리는게 최우선"이라면서 "대통령조차 처리를 주문한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집권여당 민주당의 내부 이견으로 무산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민생경제 회복과 규제개혁에 나설 의향이 있긴 한건지, 여당이 스스로 경제 발목을 잡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에 470조원의 수퍼예산을 편성했는데, 무조건 퍼붓기만 한다고 해서 경제가 돌아가는건 아니다"라면서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 거꾸로 야당이 국가경제와 서민들의 일자리,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암담하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의 장애물을 걷어내지 못하면 여야협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정기국회가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한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