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거액 받는 프로가 병역특례? 폐지해야" 靑 국민청원 봇물

기사입력 : 2018년09월04일 09:55

최종수정 : 2018년09월04일 11:43

'병역특례제도는 시대착오적', 靑 청원 게시판 의견 잇따라
"거액 받는 프로만 특례? 프로 사람들은 뭔가" 비판 쏟아져
'올림픽 1~3위, 아시안게임 1위 혜택' 형평성·공정성 논란

"돈 많이 받는 선수들 면제할 바에야 소년가장 면제시켜야"
한류 선두주자 방탄소년단 면제 놓고도 찬반 갈등 불거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손흥민 선수 등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스포츠선수들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지만, 현재의 병역특례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위 선양을 이유로 올림픽 1~3위, 아시안게임 1위에게만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현재의 병역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방탄소년단 등 최근 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유명 가수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논쟁도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병역특례 논쟁이 뜨겁다. '이제는 예체능 병역특혜는 없어져야 한다'는 제목의 청원자는 "과거 못 사는 시대에서 국위 선양은 면제의 동기유발 측면에서 추진했지만 지금은 그 취지에 부적합하다"며 "그런 논리라면 기능올림픽, 바둑기사, 올림피아드 수학경시대회 등도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역 문제를 해결한 손흥민은 태극기를 들고 그라운드를 뛰어다니며 기쁨을 만끽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거액 받는 프로선수의 병역 면제는 불공평, 특례 폐지해야" 청원 잇따라

'군 면제, 대체근무 전면 폐지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자도 "프로란 돈을 받고 일하는 자로 그들은 대가를 이미 받고 있는데 혜택을 또 주는 것은 불평등하다"며 "그들의 열외 때문에 소외되는 이들은 평범히 묵묵히 열심히 살아가는 프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젠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이라는 이유로 군면제 시켜주는 일은 없애버립시다'라는 제목의 청원도 역시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돈도 많이 받는 선수들 면제시켜줄 바에야 차라리 가난한 집에서 혼자 가족을 책임지던 소년 가장이 군대 끌려가는 것이나 면제시켜주는 것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 청원자는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이제는 돈도 백도 없고, 무엇하나 특출 나게 잘하는 것도 없는 별볼일 없는 사람들만 져야 하는 의무인가"라며 "군대가 무슨 루저 모임인가"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되자 병무청도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청원은 계속되고 있다.

'병역특례 폐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한 청원자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폐지가 답"이라며 "핵심은 공정성과 형평성으로 병역의 의무를 진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 간의 형평성과 공정성"이라고 강조했다.

방탄소년단 관련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방탄소년단 군 면제도 논란, 靑 청원 게시판 '갑론을박'..
    "BTS 국위 선양 1등, 면제해야" vs "돈 벌기 위해 해외 나간 가수들일 뿐"

스포츠 스타들의 병역 특례 논란과 함께 최근 미국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기록, 한류의 선두주자로 떠오른 방탄소년단도 국위 선양 측면에서 병역특례에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적지 않다.

'방탄소년단도 군 면제 부탁드립니다'는 제목의 청원은 "지금 방탄소년단의 업적을 보면 이번에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하면서 또 한번 우리나라를 알렸다"며 "군대를 가는 건 의무이지만 앞으로 방탄이 우리나라를 알릴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BTS 방탄소년단도 군대 면제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도 "국위 선양으로 보았을 때는 BTS가 1등"이라며 "더 국위 선양할 수 있게 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많다. '방탄소년단 병역 특혜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자는 "이렇게 개나 소나 다 빼주면 군대는 힘없는 사람들이나 체육·예술·문화 쪽 아닌 사람들만 군대 가게 되나"며 "방탄소년단은 나라 이름을 걸고 간 국가대표가 아니라 본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해외에 나간 사람들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방탄소년단 군면제?'라는 제목의 청원자도 "방탄소년단 군 면제 되면 곡을 쓴 작곡가·작사가, 안무가까지 면제해줘야 된다"며 "방탄소년단을 면제해줄 거면 프로게이머 세계대회 우승한 이들도 다 면제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 밝혔다.

병역특례制, 단계적 폐지 쪽으로 가닥 잡힐 듯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병역특례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방부가 예술·체육분야 병역 특례를 포함한 대체복무제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예컨대 2002년 출생자부터 본격화되는 '인구 절벽'에 대비, 군 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가 이 같은 방안을 공식적으로 실행하게 되면 스포츠선수들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병역자원 감소에 따라 병역 전환·대체복무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신중하게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정부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