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지방분권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 6대 4까지 조정할 것"

기사입력 : 2018년09월04일 10:16

최종수정 : 2018년09월04일 16:05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언급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으로 개선 뒤 장기적으로 6대 4로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반드시 설치, 민생‧경제적폐도 강력 대처"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적 풍요를 넘어 국민 개개인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로운 경제적 번영을 누릴 성장동력 마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해소 △적폐청산, 불공정한 사회질서 바로잡기 △국토 균형발전, 자치분권 △한반도 평화번영·평화경제시대 등을 향후 20년 동안 해결해야 할 다섯 가지 과제로 꼽았다.

이 대표는 "혁신과 개혁은 혁명 보다 더 어려운 길"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하나하나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미국의 저명한 학자 아담 쉐보르스키는 어떤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전환의 계곡(valley of transition)’이라고 설명했다"며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 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8.09.04 kilroy023@newspim.com

◆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로 4만달러 시대 열 것

이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등 포용적 성장에 대해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3만 달러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이 쉽지 않다. 게다가 자칫 불평등이 심화되고 혁신 역량이 부족해지면, 경제는 전반적 위기와 장기 침체에 빠져 버리고 만다"며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 "민생연석회의로 전환의 계곡을 넘겠다"

이 대표는 민생 부문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한 뒤 "사회적 대타협만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다. 전국가적인 ‘연대의 힘’으로 전환기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당 대표 직속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 대표 직속으로 가동하는 민생연석회의와 관련, "민생부문 대표, 당내 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합의된 개혁 의제는 당론화해서 정부 정책으로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석회의 안에 '소상공인·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국권역별 '민생연석회의'도 개최해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청취하고 지역에 맞는 해결책을 찾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난 10여 년간 표류해왔던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는 10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대한상의, 경총 등 기존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부문과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추가로 결합해 발족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를 선언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완전체’로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18.09.04 kilroy023@newspim.com

◆ '적폐청산, 불공정 해소, 자치분권, 균형발전' 수차례 강조

이 대표는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는 촛불과 국민의 명령인 동시에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적인 관문"이라면서 "반칙과 특권, 권력 농단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경제의지를 훼손시켜 경제성장과 나라발전을 가로 막는다"고 언급, 강력한 적폐청산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적폐청산을 위해 정경유착, 부정부패, 권력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를 반부패‧청렴업무의 중심으로 강화하겠다"며 "권력형 적폐청산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적폐와 공직사회 적폐도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대전환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네 번째 과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며 "먼저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문제부터 풀겠다"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면서 "지방정부가 조직과 입법, 행정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창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 자치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과 지방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마련하는 광주형 일자리 성공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적 돌파구 모색 △지방자치를 전담하는 지방자치연구소 등 특별기구 설치 △지방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 배치 △국회 세종의사당 세종시 설치 등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 안착 등을 언급했다.

◆ 개성공단 정상화· 4.27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추진

이 대표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4.27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남북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꼽았다.

그는 "국민의 여망으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문을 열었지만 보수정권 10년 동안의 상호 불신과 북핵문제에 가로막혀 중단됐다"고 지적한 뒤 "특히 개성공단의 폐쇄는 대단히 뼈아픈 일이다. 123개 입주기업과 5000여 협력업체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다시는 이러한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판문점 선언을 본격적으로 이행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교류협력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 공감대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하다. 국회 비준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막을 역진 방지책이자,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기반하여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생 안정, 여야 협치를 위한 5당 대표 회동 제안

이 대표는 민생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해야 할 절대 과제"라고 강조하며 "내년에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이 일자리 예산이다. 특히 창업 활성화 지원 대책을 강화했다. ‘창업→ 성장→ 도약‧재창업’의 단계적 지원을 늘리고, 모험자본 확충을 지원해 민간 일자리 확대를 돕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용적 성장시대에 필요한 것은 명령과 목표가 아니다. 대화와 합의, 당사자 간 타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5당 대표 회동’이 정례화된다면 국회는 국민을 위해 더 봉사하고, 더 큰 희망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그는 "언제든 대화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갖되 국민 전체에 이익이 되는 문제는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며 "갈등과 균열, 분노와 불신의 국회가 아닌 정책과 비전, 포용과 신뢰의 국회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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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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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