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지방분권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 6대 4까지 조정할 것"

기사입력 : 2018년09월04일 10:16

최종수정 : 2018년09월04일 16:05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언급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으로 개선 뒤 장기적으로 6대 4로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반드시 설치, 민생‧경제적폐도 강력 대처"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적 풍요를 넘어 국민 개개인이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로운 경제적 번영을 누릴 성장동력 마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해소 △적폐청산, 불공정한 사회질서 바로잡기 △국토 균형발전, 자치분권 △한반도 평화번영·평화경제시대 등을 향후 20년 동안 해결해야 할 다섯 가지 과제로 꼽았다.

이 대표는 "혁신과 개혁은 혁명 보다 더 어려운 길"이라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길을 하나하나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미국의 저명한 학자 아담 쉐보르스키는 어떤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전환의 계곡(valley of transition)’이라고 설명했다"며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 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18.09.04 kilroy023@newspim.com

◆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로 4만달러 시대 열 것

이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등 포용적 성장에 대해선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3만 달러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이 쉽지 않다. 게다가 자칫 불평등이 심화되고 혁신 역량이 부족해지면, 경제는 전반적 위기와 장기 침체에 빠져 버리고 만다"며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 "민생연석회의로 전환의 계곡을 넘겠다"

이 대표는 민생 부문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한 뒤 "사회적 대타협만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다. 전국가적인 ‘연대의 힘’으로 전환기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당 대표 직속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 대표 직속으로 가동하는 민생연석회의와 관련, "민생부문 대표, 당내 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합의된 개혁 의제는 당론화해서 정부 정책으로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석회의 안에 '소상공인·자영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국권역별 '민생연석회의'도 개최해 지방의 어려운 현실을 청취하고 지역에 맞는 해결책을 찾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난 10여 년간 표류해왔던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오는 10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대한상의, 경총 등 기존 노사정위에 참여하는 부문과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추가로 결합해 발족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라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표자회의 복귀를 선언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완전체’로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18.09.04 kilroy023@newspim.com

◆ '적폐청산, 불공정 해소, 자치분권, 균형발전' 수차례 강조

이 대표는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는 촛불과 국민의 명령인 동시에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적인 관문"이라면서 "반칙과 특권, 권력 농단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경제의지를 훼손시켜 경제성장과 나라발전을 가로 막는다"고 언급, 강력한 적폐청산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적폐청산을 위해 정경유착, 부정부패, 권력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를 반부패‧청렴업무의 중심으로 강화하겠다"며 "권력형 적폐청산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적폐와 공직사회 적폐도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대전환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네 번째 과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며 "먼저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문제부터 풀겠다"면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면서 "지방정부가 조직과 입법, 행정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독창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지방 자치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과 지방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마련하는 광주형 일자리 성공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적 돌파구 모색 △지방자치를 전담하는 지방자치연구소 등 특별기구 설치 △지방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한 명 배치 △국회 세종의사당 세종시 설치 등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 안착 등을 언급했다.

◆ 개성공단 정상화· 4.27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추진

이 대표는 개성공단 정상화와 4.27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남북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꼽았다.

그는 "국민의 여망으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문을 열었지만 보수정권 10년 동안의 상호 불신과 북핵문제에 가로막혀 중단됐다"고 지적한 뒤 "특히 개성공단의 폐쇄는 대단히 뼈아픈 일이다. 123개 입주기업과 5000여 협력업체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다시는 이러한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판문점 선언을 본격적으로 이행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교류협력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 공감대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하다. 국회 비준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막을 역진 방지책이자,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기반하여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생 안정, 여야 협치를 위한 5당 대표 회동 제안

이 대표는 민생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해야 할 절대 과제"라고 강조하며 "내년에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이 일자리 예산이다. 특히 창업 활성화 지원 대책을 강화했다. ‘창업→ 성장→ 도약‧재창업’의 단계적 지원을 늘리고, 모험자본 확충을 지원해 민간 일자리 확대를 돕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용적 성장시대에 필요한 것은 명령과 목표가 아니다. 대화와 합의, 당사자 간 타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5당 대표 회동’이 정례화된다면 국회는 국민을 위해 더 봉사하고, 더 큰 희망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그는 "언제든 대화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을 갖되 국민 전체에 이익이 되는 문제는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며 "갈등과 균열, 분노와 불신의 국회가 아닌 정책과 비전, 포용과 신뢰의 국회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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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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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