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기획탐사 시리즈

속보

더보기

[위기의 국가무형문화재②] 문화재청의 방관..'사태 키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화재청 느슨한 관리감독에 정부보조금, 보존회 쌈짓돈으로 전락
"보존회가 알아서 해결할 일"..전승자 제명에 문화재청은 뒷짐

[편집자]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소산으로 불리는 국가무형문화재가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존단체들이 내부에서 세력다툼으로 내홍을 겪으면서 정상적인 전승 활동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인간문화재를 제명했고, 또 다른 단체는 후학을 양성해야 하는 전수조교를 모조리 내쫓았다. 주요 전승자 없는 보존단체까지 생기면서 국가무형문화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위기를 맞이한 국가무형문화재의 실태와 원인을 짚어본다.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무형문화재가 주요 전승자 제명 문제로 소멸 위기를 겪는 가운데 문화재청의 무책임한 태도가 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승자들은 문화재청의 느슨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보존회 임원들이 국가보조금을 쌈짓돈으로 쓰면서 ‘돈’을 둘러싼 갈등이 촉발됐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문화재청은 전승자 개인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존회에서 제명되면 이마저도 지원을 중단한다. ‘중립적 입장’을 고수하는 문화재청이 갈등의 단초를 마련한 것은 물론 제명된 전승자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셈이다.

◆정부보조금은 보존회 쌈짓돈..“문제 제기하면 제명”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은 각 보존회가 매년 수천만 원 이상의 정부보조금을 지급 받으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수십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각 보존단체에 350만 원의 ‘전승지원금’(보유자 없는 보존회  5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승자 개인에게도 62만 원~132만 원의 개인 전승지원금이 지원된다.

하지만 보존회 임원들이 전승지원금을 개인급여와 '거마비'로 대부분 사용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지난 6월 북청사자놀음보존회가 출연료 지급 영수증 내역을 조작했다고 보고 검찰에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영수증 내역 중 입금날짜만 서체가 다르게 표기돼 있다. [사진=임성봉기자]

소속 보존회에서 제명된 한 전수조교는 “보존회로 내려오는 전승지원금은 보존회장의 사비로 쓰이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오히려 전승자들이 사비를 털어 연습하는 것은 물론 보존회장 눈치에 지급받은 출연료를 다시 보존회에 반납하는 경우도 많다”고 귀띔했다.

특히 보존회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비(전승지원금 등)를 집행하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보유자(인간문화재)의 뜻대로 결정되고 제명을 우려한 회원들은 이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존단체는 위계질서가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국가무형문화재는 △보유자(인간문화재) △전수조교 △이수자 △전수장학생 등 수직적 계급으로 이뤄져 있으며 도제식 교육을 통해 예능을 전수한다.

각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로 윗단계 전승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탓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가장 높은 계급인 보유자가 보존회 내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한 보존회 관계자는 “인간문화재인 보유자에게 잘못 보이면 전승 활동은 고사하고 보존회에 발을 붙이고 있기 어렵다”며 “문화재청과 국립무형유산원이 보존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면 상상도 못할 수준의 문제점이 적발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제명된 전승자 정부보조금 끊는 문화재청

이 같은 상황에서 문화재청이 보존회에서 제명된 전승자의 정부지원금을 끊고 있어 국가무형문화재의 위기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는 “보유단체에서 제명된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에게는 전승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보존회 내부의 갈등 상황과 관계없이 제명된 전승자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셈이다.

문화재청은 현재 보유자 100만 원, 전수조교 50만 원 등의 전승지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생계를 보조해 전승자들이 국가무형문화재 보존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국가무형문화재 보존단체들이 내홍으로 전승자 제명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지원금이 끊길 것을 우려한 전승자들이 보존회 내의 절대권력인 보유자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설명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3월 보존회에서 제명된 전승자에게는 전승지원금을 지급 중단한다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다 법제처의 제동에 가로막혔다. [사진=문화재청]

특히 문화재청은 지난 3월 이 같은 규정을 상급법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포함 시키려다 법제처의 제동에 가로막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시행령에 포함 시킬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시행령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전수교육조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보조를 하지 않는 경우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해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전승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형문화연구원 정성미 연구원은 “전승지원급 지급 제한 규정은 당초 무형문화재 전승 활동을 게을리하다 제명된 전승자들을 염두에 둔 규정이었다”며 “하지만 보존회 내부의 권력싸움이나 보유자에게 밉보여 쫓겨나는 전승자들이 생겨나고 있어 해당 규정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알아서 해결하라”..뒷짐 진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은 문화재청이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으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문화재청은 보존회 내부갈등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전승자들 사이에서는 “문화재청도 인간문화재의 눈치를 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북청사자놀음보존회에서 제명된 전수조교 4명은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을 방문해 당국이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보호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회원 제명은 보존회 회칙에 따른 단체운영의 자율적 사항”이라는 답변만 내놨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고 있음에도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청사자놀음보존회 전수조교들이 문화재청에 제기한 '부당 징계' 민원에 대한 문화재청의 답변. [사진=북청사자놀음 전승자]

이들 전수조교는 “문화재청에 처음 보존회 갈등 상황을 알리고 해결을 요청한 게 2014년인데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문화재청은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중립은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각 보존회 내부에서 발생한 갈등이다 보니 문화재청이 개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보존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양쪽이 이에 합의하지 않는 것뿐 문화재청이 손을 놓고 있던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imbong@newspi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