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북특사단 방북, 최상-최악의 시나리오
'선물' 안고 美 방문→남북정상회담→종전선언 채택 '최상'
北기존입장 고수→북미관계 악화→안갯속 연내 종전선언 '최악'
전문가들 "특사단 방북 성과, '중간 수준' 기대하는 게 현실적"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이 5일 방북했다. ‘당일치기’ 일정이다. 교착상태인 북미관계 견인과 남북정상회담 의제·날짜 확정 등 특사단의 어깨가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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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대북특사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과 서훈 국정원장(가운데)이 5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특별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09.05 leehs@newspim.com |
◆ 임재천 "최상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핵리스트를 제출하는 것"
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따라 남북, 북미관계가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있는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동력이 필요하다.
핵심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조치 여부다. 미국이 원하고 있는 ‘선(先) 비핵화-후(後) 종전선언’이라는 큰 틀을 감안한다면, 최소 비핵화 초기조치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견을 보이는 북미 간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외교가에서는 정의용 실장 방미→평양 남북정상회담 개최→유엔총회에서 남·북·미(3자) 또는 남·북·미·중(4자) 간 종전선언→북한 비핵화 이행이라는 시나리오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특히 전격 취소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재추진돼,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특사단이 최상의 결과를 가지고 올 경우, 미국과 조율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빠르면 오늘 또는 내일 진행될 것”이라며 “이는 북한이 우리의 ‘중재안’에 언질을 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북한이 핵리스트를 제출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종전선언으로 바로 갈 수도 있고, 유엔총회를 계기로 북미 2차정상회담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정은이 비핵화 로드맵 등 초기조치와 관련해 결단을 내리면 이는 신뢰를 입증하는 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북미 간 비핵화의 물꼬가 트이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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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3일 핵무기병기화사업 현장 지도에 나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북한노동신문] |
◆ 문성묵 "특사단 방북 성과 없다면, 북미·남북관계 악화될 것"
그렇다면 북한이 ‘선 종전선언-후 비핵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떨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간 특사단의 ‘빈손’ 귀국은 북미관계 악화는 물론,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연내 종전선언도 장담치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전망이다.
차두현 객원연구위원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확실한 언질을 주지 않고, 남북정상회담 일정 확정도 미룬다면 4.27 판문점 선언을 그대로 읽는 원론적인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천 교수는 “북측이 미국에 대한 불만과 남측이 미국 눈치만 보고 판문점 선언 이행을 주저하느냐는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 압박이 거세질 것이고 우리 정부 입장도 곤란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성묵 센터장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요구만 들어주고 우리 요구는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북미, 남북관계 악화는 당연한 수순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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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지난 4월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 집 앞마당에서 '판문점 선언' 발표를 마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04.27 |
◆전문가들 "특사단 방북 성과, '중간 수준' 기대하는 게 현실적"
다만 전문가들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사단의 이번 방북으로 최상의 결과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성과가 아예 없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다.
차두현 객원연구위원은 “애초에 남북정상회담 날짜를 정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남북 간 사전 물밑 접촉에서 비핵화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면 워싱턴 반응이 지금처럼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천 교수는 “중재안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북한은 일단 일부 받아들인 듯 보인다. 그래서 특사단의 방북을 수용한 것 같다”라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안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딱히 만족스럽지는 않는 그 정도 수준일 것 같다. 미국이 김정은의 ‘선물’을 얼마나 만족할지에 달려있다”라고 분석했다.
문성묵 센터장은 “두 번째 특사단 방북만으로 최상의 시나리오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남북정상회담의 일정을 잡고 공을 그쪽으로 넘기는 정도의 수준에 그칠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