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소득주도성장 환상서 벗어나야...판문점 선언 비준 적극 나설 것”

기사입력 : 2018년09월06일 10:02

최종수정 : 2018년09월06일 10:02

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서 "경제는 무능, 정치는 무책임"
"경제민주화 강화와 기업인 존중받는 문화 구축해야"
"인터넷은행법·규제프리존 등 조속 처리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개헌 올해 안으로 합의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행해 “경제에서는 무모하고 무능하며 정치에서는 무책임하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일자리 정책, 부동산 대책 실패를 지적하며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 강화와 더불어 기업인이 존중받는 문화와 제도를 구축할 것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선 허용 후 규제’의 산업정책을 제안하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규제프리존, 지역특구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에 적극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올해 안에 마칠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9.04 yooksa@newspim.com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이후 최악의 상황이다. 고용쇼크, 분배쇼크, 투자쇼크에 물가 폭등이 예상된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취지와 구호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당초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최악의 결정으로 꼽았다.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증가분에 대해 정부는 기업에 직접 지원하겠다며 올해 3조원, 내년 3조원을 편성했다. 이처럼 세금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고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경제 현실을 직시하라”며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편해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바꾸고 속도를 조절하겠다. 업종별, 규모별 차등 적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자리 예산으로 2년에 54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에도 23.5조원을 퍼붓는다”며 “민간으로 진출해야 할 신규 인력 상당수가 공공부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나라다운 나라라고 생각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유지하되, 예외업종을 확대하고 노사 자율합의에 따른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확대를 통한 유연성 확보를 강조했다.

경제 정책 대안으로 경제민주화 강화를 통한 공정경제 생태계 확보를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과 달리 혁신기반의 중소, 벤처기업도 중심에 둔다. 또 대기업 성장과실이 제도적으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은 적이 아니다. 기업이 없다면 노동자도 없다”며 “일부 기업인의 불법행위가 기업가 정신을 멍들게 하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기업들이 신나게 사업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역설하며 방탄소년단(BTS)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BTS는 멤버 모두가 작사 작곡이 가능한 프로듀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전원 국내파에 지방 출신이 5명이지만 한국어 노래로 세계 시장을 두드렸다. 전혀 다른 성장 과정으로 세계 대중음악계 중심에 우뚝 섰다”며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창의성을 우선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민간 창의성이 살아있고 최대한 발휘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샘솟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가 정신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는 ‘선 허용, 후 규제’ 산업정책을 제안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규제방식에서 과감하고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두렵다면 파일럿 사업이라도 허용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무조건적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 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 평가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전환을 촉구했다. “지난해 정부는 가장 강력하다 자평한 8.2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오히려 더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 순응보다 수요 증가에 대한 규제를 선택했다”며 “그러나 규제가 역으로 가격상승을 이끄는 ‘규제의 역설’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격이 높다면 공급을 늘리는 게 경제학의 기본이다. 합리적 대안은 수요와 공급 법칙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다. 수요 규제에 공급 정책을 더해야 한다”며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부처간 엇박자나 우왕좌왕하지 말고 시장이 신뢰하는 부동산 정책을 촉구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청와대 비서진들은 본연의 보좌업무에만 충실하고 내각이 중심인 정부가 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사람이 먼저다’가 ‘내 사람이 먼저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캠코더(문재인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대입정책 관련 ‘공론화 정치’를 지적하며 억지로 여론을 만들어 그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중장기 개혁방안에 대해 공론화 위원회에 던져놓고 뒷짐만 지고 있지 말라고 경고했다.

선거제도 개혁도 주장했다. 최근 5당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성과 비례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적극 지지한다고 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또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긍정적 의사 표현을 언급하며 정치개혁특위서 본격 논의를 시작해 올해 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과 개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초당적 합의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가 이뤄질 것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모든 정치세력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전 세계에 한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임을 밝힌다”면서 “다만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은 없이 북미 협상마저 교착상태에 빠져있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공조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에서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 합의 처리해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유지와 북한에 대해 판문점 선언 및 한반도 비핵화의 책임있는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진정한 협치를 통해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겠다. 발목잡기가 아니라 대안있는 비판을 통한 협치를 하겠다”며 “사람으로 거래하는 협치가 아니라, 정책을 공유하는 협치를 하겠다”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쳤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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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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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