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가 인사이드] 김성태式 '최저임금 탄력운영' 놓고 한국당 자중지란

기사입력 : 2018년09월06일 16:40

최종수정 : 2018년09월06일 16:40

김성태, 대표연설서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탄력운영 주장
당 내에서는 "사전에 논의된 바 없다…개인 의견일 뿐" 반박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야당에서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과 획일적인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강한 비판과 더불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다, 대안 자체도 현실성이 부족하고 당내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실현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가 개입을 완전 배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포함하고,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의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9.06 yooksa@newspim.com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하면서도 노사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과 계절, 납기기일에 준하는 기간 부분 등은 당사자간 자율 합의에 의해 탄력 적용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300만 당원과 함께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탄력 적용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은 셈이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일단 대안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김 원내대표의 대안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도, 노사 자율도 좋지만 이 것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노사간의 싸움만 붙여놓고 구경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당 내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가 발언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긴 했지만 사전에 당 내에서 논의된 바는 없었다"면서 "워낙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당 내에서도 각자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특히 최근 일부 중소기업과 중소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습기간 확대 등의 고용 관련 정책은 이견이 많다.

한국당 관계자는 "고용정책이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보니 의원마다 의견이 다르다"면서 "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한 것은 당론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의견을 밝힌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더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핵심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완고하게 고수하고 있는 만큼 '정책 후퇴'와 다름없는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탄력운영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법이라는 것이 국회 내 정당들이 함께 논의해야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어서, 아무리 야당 의원들이 법안을 많이 발의한다고 해도 여당이 논의에 나서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면서 "최근 노동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