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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北·美, 특사단 메시지 교환...조기에 대화 재개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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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동시행동' 전제, 비핵화 조치 의도 놓고 분분
靑 "김정은, 트럼프 임기 내 완전한 비핵화 의지" 평가

정영태 "北, 살라미전술로 대화 주도권 유지하려는 것"
남성욱 "동창리·풍계리 폐쇄 조치는 '비핵화 핵심'과는 멀어"
조진구 "특사단, 북미 메신저 역할…조기에 대화 재개될 수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의 대북특사단과 만나 밝힌 '동시행동 원칙 준수시 비핵화 용의'의 의미를 두고 분석이 분분하다.

특히 트럼프 임기 내 비핵화를 원한다는 발언과 베일에 싸인 트럼프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의 특사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5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2018.09.05.

◆ 靑 "김정은, 트럼프 임기 내 완전한 비핵화 의지 확고" 평가

6일 대북특사단 수석대표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변함 없다”며 “북미간 협상에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그럴수록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비핵화 선제 조치에 상응하는 댓가를 언급하며 '동시행동'의 원칙을 강조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동시행동'의 의미와 관련, "미국이 무언가를 주거나 행동을 취할 때, 북한도 좀 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조건부 동의"라고 해석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간선거 시기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의 절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내에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할 때 핵사찰이나 핵무기 폐기 검증 단계를 모두 마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사단을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소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北, 살라미식 전술로 대화 주도권 유지하려는 의도"

그러나 청와대의 긍정적인 해석과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실상 북한이 ‘선(先) 종전선언-후(後)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일각에선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살라미식 전술(필요한 보상만 얻는 방식)’을 기반으로 대화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임기 내'라는 스케줄을 설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다.

살라미식 전술은 얇게 썰어 먹는 이탈리아 소시지 ‘살라미’에서 따온 말로, 주요 단계마다 잘게 쪼갠 위협 카드를 하나씩 내놓으며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말한다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은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긴장 상황이 길어지는 게 도움이 될 턱이 없다”며 “미국이 원하는 방향에 호응하는 시늉을 해서라도 북미 대화가 이뤄지는 것을 염두에 뒀을 수 있”고 말했다.

정 소장은 또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또는 대화를 미국이 구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교착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남성욱 교수 "北, 동창리·풍계리 조치 '비핵화 핵심'과는 거리"

김 위원장은 대북특사단과 만나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 등을 언급하며 “이는 매우 실질적인 조치”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평가가 인색한데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찰단 수용’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핵시설 폐쇄와 신고, 사찰단 검증은 비핵화 초기 조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김 위원장이 동창리와 풍계리를 언급했는데, 사실 이는 완전한 비핵화의 핵심과는 거리가 있다”며 “말 그대로 지엽적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예를 들어 해체했다는 발사대를 다시 설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즉 돌이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가역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자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계정]

◆ 조진구 교수 "북미 정상간 주고 받은 메시지 통해 조기에 대화 재개될 수도"

외교가 안팎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제기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북미 정상 간 ‘메시지’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사단은 지난 4일 이뤄진 한미 정상 간 통화 중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사단장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김 위원장이 미국에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메시지를 6일 오후 8시(한국시간)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좌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전달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와 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볼턴 보좌관과의 전화통화 직후 이날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에상보다 빨리 나왔고, 대단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를 통해 “변함없는 신뢰를 표시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한다. 우리는 함께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핵심”이라며 “정상 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자체가 공개될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 측의 반응을 통해 (북미 관계의 향후 전망을)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비핵화 협상을 더욱 구체화하는 내용들은 결국 북미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북미 정상 간 오간 메시지를 동력으로 조기에 대화가 재개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인 존 볼턴(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유환 교수 "연내 종전선언, 북한도 비핵화 초기단계 실행할 것"

한편 김 위원장은 특사단과의 면담에서 "종전선언이 한미동맹 약화, 주한미군 철수와는 전혀 관계 없다"고 말했다. 이는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으로 가는 입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이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용 실장을 통해 맞교환한 메시지들이 향후 비핵화 초기조치-종전선언 ‘맞교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이와 관련,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하되 북한도 비핵화 초기단계를 실행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고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저지선은 임박한 대륙간 탄도탄(ICBM) 완성을 저지하는 것"이라며 "2차 저지선은 핵무기 대량생산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에서 1차 목표를 거둔다면 성과를 내세울수 있고 북한도 그 정도까지는 내줄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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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의혹' 15시간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전담팀은 전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전재수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자택과 의원실,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 총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15시간 40분이 이날 0시 40분경 마무리됐다. 경찰은 전 의원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시계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밤 서울 용산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본부(통일교 서울본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5.12.15 leehs@newspim.com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8~2020년 사이 현금 3000만~4000만원과 명품시계 2개를 전 의원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에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자택, 대한석탄공사 사장 집무실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이들 전현직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금품 수수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지난 2018년 금품 수수가 이뤄졌다면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 다만 뇌물수수가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으로 늘어나는데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까지 함께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다. 경기도 가평 경기도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총재에 대한 수사 접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한 총재의 경우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총재를 금품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무렵의 통일교 회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전현직 정치인에 금품을 전달한 시기인 2018년의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앞서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한 바 있는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특검에서 넘겨받은 통일교 의혹 관련 자료가 부실해 경찰이 직접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특검은 넘겨줄 자료는 다 넘겨줬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내 파일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전재수 의원(전 해수부 장관)의 사무실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5.12.15 pangbin@newspim.com origin@newspim.com 2025-12-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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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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