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긴급진단] "北·美, 특사단 메시지 교환...조기에 대화 재개될 수도"

기사입력 : 2018년09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9월07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정은 '동시행동' 전제, 비핵화 조치 의도 놓고 분분
靑 "김정은, 트럼프 임기 내 완전한 비핵화 의지" 평가

정영태 "北, 살라미전술로 대화 주도권 유지하려는 것"
남성욱 "동창리·풍계리 폐쇄 조치는 '비핵화 핵심'과는 멀어"
조진구 "특사단, 북미 메신저 역할…조기에 대화 재개될 수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의 대북특사단과 만나 밝힌 '동시행동 원칙 준수시 비핵화 용의'의 의미를 두고 분석이 분분하다.

특히 트럼프 임기 내 비핵화를 원한다는 발언과 베일에 싸인 트럼프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의 특사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5일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2018.09.05.

◆ 靑 "김정은, 트럼프 임기 내 완전한 비핵화 의지 확고" 평가

6일 대북특사단 수석대표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변함 없다”며 “북미간 협상에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그럴수록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비핵화 선제 조치에 상응하는 댓가를 언급하며 '동시행동'의 원칙을 강조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동시행동'의 의미와 관련, "미국이 무언가를 주거나 행동을 취할 때, 북한도 좀 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조건부 동의"라고 해석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간선거 시기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의 절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내에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완전한 비핵화라고 할 때 핵사찰이나 핵무기 폐기 검증 단계를 모두 마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사단을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소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北, 살라미식 전술로 대화 주도권 유지하려는 의도"

그러나 청와대의 긍정적인 해석과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사실상 북한이 ‘선(先) 종전선언-후(後)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일각에선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살라미식 전술(필요한 보상만 얻는 방식)’을 기반으로 대화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임기 내'라는 스케줄을 설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다.

살라미식 전술은 얇게 썰어 먹는 이탈리아 소시지 ‘살라미’에서 따온 말로, 주요 단계마다 잘게 쪼갠 위협 카드를 하나씩 내놓으며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말한다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은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긴장 상황이 길어지는 게 도움이 될 턱이 없다”며 “미국이 원하는 방향에 호응하는 시늉을 해서라도 북미 대화가 이뤄지는 것을 염두에 뒀을 수 있”고 말했다.

정 소장은 또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또는 대화를 미국이 구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분간 교착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남성욱 교수 "北, 동창리·풍계리 조치 '비핵화 핵심'과는 거리"

김 위원장은 대북특사단과 만나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 등을 언급하며 “이는 매우 실질적인 조치”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평가가 인색한데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찰단 수용’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핵시설 폐쇄와 신고, 사찰단 검증은 비핵화 초기 조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김 위원장이 동창리와 풍계리를 언급했는데, 사실 이는 완전한 비핵화의 핵심과는 거리가 있다”며 “말 그대로 지엽적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예를 들어 해체했다는 발사대를 다시 설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즉 돌이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가역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자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 계정]

◆ 조진구 교수 "북미 정상간 주고 받은 메시지 통해 조기에 대화 재개될 수도"

외교가 안팎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제기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북미 정상 간 ‘메시지’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사단은 지난 4일 이뤄진 한미 정상 간 통화 중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사단장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김 위원장이 미국에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메시지를 6일 오후 8시(한국시간)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좌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전달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와 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볼턴 보좌관과의 전화통화 직후 이날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에상보다 빨리 나왔고, 대단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를 통해 “변함없는 신뢰를 표시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한다. 우리는 함께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핵심”이라며 “정상 간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자체가 공개될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 측의 반응을 통해 (북미 관계의 향후 전망을)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비핵화 협상을 더욱 구체화하는 내용들은 결국 북미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북미 정상 간 오간 메시지를 동력으로 조기에 대화가 재개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인 존 볼턴(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유환 교수 "연내 종전선언, 북한도 비핵화 초기단계 실행할 것"

한편 김 위원장은 특사단과의 면담에서 "종전선언이 한미동맹 약화, 주한미군 철수와는 전혀 관계 없다"고 말했다. 이는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으로 가는 입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이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용 실장을 통해 맞교환한 메시지들이 향후 비핵화 초기조치-종전선언 ‘맞교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이와 관련,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하되 북한도 비핵화 초기단계를 실행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고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저지선은 임박한 대륙간 탄도탄(ICBM) 완성을 저지하는 것"이라며 "2차 저지선은 핵무기 대량생산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에서 1차 목표를 거둔다면 성과를 내세울수 있고 북한도 그 정도까지는 내줄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