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BTS가 테일러 스위프트 이긴 건 '망중립성' 덕분"

기사입력 : 2018년09월07일 15:43

최종수정 : 2018년09월07일 15: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종걸 의원실 주최 '5G 시대의 망중립성' 세미나
"망중립성 완화 통신사 배만 불릴 것" vs "망중립성이 투자 의지 꺾어"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최근 아주 흥미로운 경험을 했다. 미국 내 최고 인기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유튜브 조회수 기록을 깬 가수가 있다고 해서 누군지 보니 방탄소년단(BTS)이더라.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이 가져온 흥미로운 문화 교류 사례다. 망중립성이 유지되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망중립성 폐기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의 법률자문 에르네스토 팔콘 변호사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5G 시대의 망중립성'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국내 인터넷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에게 한 말이다.

국내 아이돌그룹 BTS의 신곡 'IDOL'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지 24시간도 채 안돼 조회수 4500만건을 돌파하며 테일러 스위프트의 종전 조회 기록을 깬 것은 미국 내에서도 화제였다. 팔콘 변호사는 바다 건너에 있는 자신이 BTS의 뮤직비디오를 손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저렴한 비용으로 로컬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직접 접속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네트워크 망 이용에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망중립성' 원칙이 본인을 포함한 미국 이용자들이 BTS 뮤직비디오에 열광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설명이다.

이종걸 의원실 주최 '5G 시대의 망중립성' 세미나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성상우 기자]

'망 중립성'이란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같은 조건으로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인터넷TV 서비스(OTT)를 비롯한 CP들이 이용자들에게 자사 콘텐츠를 제공할때 이통사 등이 구축해놓은 네트워크 망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망 제공자는 망 이용자를 이용료 등을 통해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팔콘 변호사는 망중립성 폐기 이후 네트워크망 제공자들이 지대 추구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망중립성 폐기 이후 통신사들이 특정 동영상 콘텐츠 접속 속도를 고의로 낮출 수 있고, 인터넷 접근하려하는 이용자를 차별할 수 있다. 특정 인터넷서비스에는 추가요금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국민의 85%가 현재 망중립성 원칙 폐기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다수의 주지사들이 망중립성을 주 법으로 복원하려고 시도 중이며 연방의회에서도 FCC의 결정을 번복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수많은 청구들이 계류 중"이라고 망중립성 폐기 이후 미국 내 움직임에 대해 설명했다.

박경신 고려대 교수 역시 "네트워크 제공자인 통신사들이 네트워크를 세분화(슬라이싱)시켜 각 망별로 차별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이용료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 차등 이용료를 본격 부과하게 되면 콘텐츠 공급자(CP)로부터 더 많은 접속료를 징수할 것이고,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 CP들을 대변하러 나온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역시 "망중립성 완화는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지배력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자는 주장"이라며 "망중립성은 당연히 유지돼야 하며 향후 '망공공성'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측 의견도 강하게 제기됐다. 망중립성 원칙이 5G 네트워크에 대한 통신사들의 투자 의지를 꺾을 수 있고, 양질의 5G 기반 콘텐츠들이 탄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막는다는 논리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망중립성은 인터넷 환경에 따라 진화하는 도구적 개념이다. 현재의 망중립성은 트래픽이 폭증함에 따라 통신사의 망 관리 권한을 일부 허용하고 있다"면서 "과거 우리나라가 ADSL, CDMA 등 ICT 인프라 경쟁을 선도한 경험이 있는 만큼 5G 시대 역시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고 산업 전반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망 중립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당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중론을 펼쳤다. 김정렬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정부는 5G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망중립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관련성을 갖는 것인지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망 중립성 기본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구체적인 네트워크 구조 및 트래픽 처리 사업 모델 관련 내용은 향후 논의를 해 나갈 것이며, 망중립성이라는 기본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글할 것"이라고 말했다. 

 

swse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