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망 이용료 논쟁...이통사 "CP도 분담" vs CP "중소업체 고사"

기사입력 : 2018년07월19일 13:40

최종수정 : 2018년07월19일 14:03

19일 신용현 의원 주최 '망 중립성' 정책 토론회 열려
통신사측 "5G 투자 분담 필요" vs CP측 "중소업체 고사할 것"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내년 상반기 5G 상용화를 앞두고 '망 중립성'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통사 등 망 제공자측은 5세대(5G) 통신망 구축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부담을 망 사용자인 콘텐츠 사업자(CP)와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CP측은 오히려 망 중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중소업체들의 고사를 막아 인터넷 콘텐츠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반박했다.

19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4차 산업혁명시대 망 중립성의 미래'를 주제로한 정책토론회에서 망 제공자측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CP측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부측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중립성 원칙 완화 여부를 놓고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망 중립성의 미래' 주제의 국회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성상우 기자]

'망 중립성'이란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같은 조건으로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인터넷TV 서비스(OTT)를 비롯한 CP들이 이용자들에게 자사 콘텐츠를 제공할때 이통사 등이 구축해놓은 네트워크 망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망 제공자는 망 이용자를 이용료 등을 통해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 원칙은 그동안 인터넷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중소 콘텐츠 업체들의 신규 시장 진입을 쉽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자유로운 망 이용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혁신적인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도 꼽힌다.

지난 10여년간 물밑에서 논의돼 오던 이 원칙에 대한 논란이 최근 5G 상용화를 앞둔 시점에서 재점화됐다. 수조원 규모의 5G 망 구축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이통사측이 망 이용자들의 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나선 것. "5G 설비 투자를 통해 데이터가 오가는 고속도로 차선을 넓혀줄테니 도로 이용료를 내야한다"는 논리다. 미국에선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말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한 상태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망 중립성 원칙을 통해 OTT들이 새로운 경쟁자로 등장하는 것은 혁신 및 이용자 후생 관점에서 당연히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이같은 경합관계는 인터넷사업자(ISP) 및 통신사업자(MNO)들의 수익 모형과 정부 규제체계에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다. 기존 통신방송 규제 체계가 OTT를 포섭하기 어려워져 규제 형평성 및 기술중립성이 저해되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CP측을 대변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차재필 실장은 "망 중립성 완화가 중소 CP 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차 실장은 "국내 CP들이 망을 이용하려면 서버 및 인터넷망 접속을 위해 전용망 서비스에 가입해야하며 이 전용망 요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이라며 "망 이용 차별이 현실화되면 지출 여력이 없는 중소CP나 스타트업들은 고사할 것이다. 5G 시대 망 수요 진작을 위해선 망 중립성을 오히려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용배 콘텐츠연합플랫폼 팀장 역시 "망 중립성 완화로 ISP들의 망 운용 자율성이 부여된다면 협상력있는 글로벌 사업자나 대형 CP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로 고착화될 공산이 크다"면서 "CP들이 망에 무임승차한다는 논리가 부각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통신 이용자의 가장 큰 니즈는 CP들이 창출해내는 것이며 이를 통해 ISP의 수익에 기여하는 파트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망 제공자측을 대변하는 류용 KTOA 팀장은 "현재 통신사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춰 5G 등 대규모 투자를 준비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망 중립성 완화를 통해 서비스 차등을 허용하고 CP들에게도 망 이용대가를 부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 당국인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중론을 폈다.

김정렬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이 사안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두세달 집중 토론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망 이용과 관련된 글로벌 트렌드를 살피고 서비스별로 영향도 일일이 다 따져봐야한다. 규제를 하더라도 열거주의로 갈 지, 일반원칙으로 정할 지 등을 정해야하는데 추가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진희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역시 "망 중립성 정책은 산업 발전의 속도나 기술 수준, 이용자 후생 증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할 문제"라며 "지난 2월 꾸린 인터넷상생협의회에서 꾸준히 논의 중이다. 연말까지 각계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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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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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