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인 전쟁범죄 혐의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조사한다면 ICC 판사들에게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발언을 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볼턴 보좌관은 워싱턴에 위치한 보수 단체 연방주의자협회(Federalist Society)에서 이런 내용의 연설을 할 계획이다. 이는 볼턴 보좌관이 백악관에 입성한 이후 진행하는 첫 주요 연설이다. WSJ에 따르면 이 연설은 오는 10일 예정돼 있다.
통신이 확인한 연설문 초안에 따르면 볼턴 보좌관은 "미국은 이 불법적인 법정의 부당한 기소로부터 우리의 시민과 우리의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언할 계획이다.
또 볼턴 보좌관은 미 국무부가 워싱턴에 있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 사무소의 폐쇄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에 대한 ICC의 수사를 촉구하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미국은 우리의 친구이자 동맹인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연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볼턴 보좌관의 연설 초안에는 ICC가 미군과 정보 전문가들의 아프간 전쟁 중 전쟁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공식적으로 개시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반격(fight back)'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어 이런 조사가 계속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판사와 검사들의 미국 입국 금지를 고려할 것이며 그들이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보유 중인 모든 자금을 제재하고 미국의 사법 체계에서 그들을 기소할 것이라고 쓰여있다.
초안은 "우리는 ICC와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ICC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ICC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ICC가 스스로 죽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각국이 미국인을 ICC에서 항복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더 구속력있고 쌍무적인 합의를 협상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ICC는 전쟁범죄와 반(反)인륜범죄, 제노사이드(대량학살)의 가해자를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은 2002년 ICC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을 비준하지 않았다. 당시 조지 W.부시 대통령이 반대했다. 반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ICC와 협력하는 조치들을 일부를 취했다.
초안은 "우리는 로마규정을 비준하지 않은 동맹국 국민과 미국인들에게 ICC가 사법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등 법원의 광범위한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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