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바이오헬스·SW·IP분야 민간일자리 11.2만개 창출

기사입력 : 2018년09월11일 10:51

최종수정 : 2018년09월11일 10:51

바이오헬스 일자리 4.2만개·전문인력 1만명 양성
SW 2.4만개 창출·4차 산업혁명 실무 4만명 육성
IP분야는 1.1만명..간접 일자리도 3.5만개
이목희 "일자리 부처 긍정 변화..총 50만개 창출 계획"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IP) 분야에서 민간 일자리 11만2000개를 만들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에 61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관련 일자리 4만2000개를 창출하고, 창업기업 900개 확대와 우수 전문 인력 1만명 양성을 추진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분야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관련 일자리 2만4000개를 새롭게 만들고, 소프트웨어(SW) 실무인재 4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업연계형 IP 기반 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직접 일자리 1만1000개, 간접 일자리 3만50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9.11 deepblue@newspim.com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논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이목희 부위원장 취임 후 강조해온 '민간 일자리 창출'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고령화 시대에 성장산업으로 각광받는 '바이오헬스' 분야, 청년 고용효과가 높은 '소프트웨어' 분야, 국가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5월 제6차 회의에선 일자리 창출 관련 부처에 절박함과 창의성을 주문했고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제6차, 7차 회의에서 마련되는 일자리 수 20만개, 제8차와 9차 회의에서 30만개를 합쳐 총 50여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바이오헬스 분야 신성장동력 육성…벤처창업 늘리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

우선 국민건강 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 ▲벤처창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미래신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세부 방안으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을 첨단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와 함께 국내·외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IT기술을 활용해 후보물질 발굴, 임상시험 등 신약개발 과정을 혁신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및 항노화 기술 등 화장품 신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2020~2029년 범부처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에 2조8000억원, 2020~2024년 화장품 신기술 개발에 1000억원을 투자하기 위한 개발 예비타당성 조사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국산 의료기기의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과 화장품 산업 수출국 다변화 등을 통해 한류 붐을 이어간다. 특히 내년도 동남아·유럽·중남미 지역의 해외판매장·팝업부스 설치 및 로드쇼가 추진돼 화장품 산업 글로벌 진출을 교두보를 마련한다.

[자료=일자리위원회]

또한 바이오헬스 벤처창업 전주기 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연간 창업기업을 900개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3월 개소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에 전문인력을 추가배치(16→18명), 기술가치 평가·투자연계·경영 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에 특화된 펀드를 확대한다. 내달부터 5년 이내 초기기업에 집중투자하는 300억 규모의 '보건산업 기술산업 펀드' 투자가 시작되고, 내년엔 신약개발·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신규펀드 조성도 추진된다.

아울러 2022년까지 바이오의약품 현장전문 인력 및 의과학자·글로벌 인재 등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을 선도할 우수 인력 1만명을 양성한다.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실습교육장을 설치해 바이오의약품 생산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인력을 연간 200명 가량 양성하고, 의과학자 양성 프로그램 및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지원, 해외대학·기업·연구소 등 글로벌 연수 지원 등도 신규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바이오헬스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밀의료·재생의료 등 미래 신기술을 육성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24억원을 투입, 건강보험공단·질병관리본부 등 보건의료 공공기관 간 빅데이터 연계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익적 연구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유전체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암 치료법 등 정밀의료, 인체 세포를 활용한 재생의료 등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 소프트웨어 분야, 4차 산업혁명 대비 SW융합인재 확충

SW 분야에서는 2018~2022년간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실무인재 4만명과 핵심인재 4000명 양성을 위한 로드맵이 추진된다.

우선 내년까지 SW 중심대학을 25→35개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SW전문·융합인재 2만명을 배출한다.

[자료=일자리위원회]

또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공장 등 8대 분야의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을 추진해 2018~2021년까지 해당 분야 청년인재 5400명을 육성한다.

특히 내년도 SW 최고급 인재양성 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칭), 인공지능 대학원 등을 신설해 차세대 핵심인재 4000명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SW인재의 창업·성장을 위한 거점 조성과 자금을 지원하고 SW 고성장기업 100개를 육성하기 위한 집중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 등을 통해 SW산업 생태계 혁신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공공SW사업의 빈번한 과업변경 등 불합리한 발주관행을 개선하고, 분리발주 대상사업 확대 등 'SW제값주기' 문화를 확산한다. 또한 발주자의 일방적 근무장소 지정 개선 등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민간투자형 공공SW사업 활성화 등 산업구조 선진화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일자리는 약 2만4000개다.

◆ '특허·디자인' 지식재산 분야 일자리 창출에 활용

IP 기반 민간일자리 창출방안으로는 무형경제 시대의 핵심 성장 동력인 특허, 디자인 등의 IP를 혁신성장·일자리창출에 적극 활용한다. 2022년까지 양질의 지식재산 직접 일자리 1만1000개, 간접 일자리 3만5000개 창출이 목표다.

우선 취업연계형 청년 IP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정부·지자체·대학·기업 협력을 통해 대학생 IP 실무 교육·취업을 지원해 6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특히 해당 분야의 고졸 청년 채용 지원 확대를 위해 발명·특성화고 지정을 2배로 확대(6개교→12개교)하고, 소속 학생 교육·취업 지원을 통해 21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자료=일자리위원회]

또한 특허 선행기술 조사 물량의 민간 점유율을 32%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해 양질의 특허분석 일자리 200개를 창출하고, 미취업 대졸자 등을 IP 조사·분석 전문 인력으로 교육·양성해 1000명의 인력을 IP서비스 업체에 채용 연계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K-유니콘 8개 배출을 목표로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해 IP 창출·보호·활용을 풀 패키지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중소기업의 IP 기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모태펀드·민간자금으로 8200억원 규모의 IP 기반 중소·벤처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투자해 58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중소기업이 IP를 담보로 사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기술가치 평가 지원을 확대(연간 450건→2000건)하고, IP 담보 대출 부실 발생시 담보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지원시스템도 도입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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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