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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바이오헬스·SW·IP분야 민간일자리 11.2만개 창출

기사입력 : 2018년09월11일 10:51

최종수정 : 2018년09월11일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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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일자리 4.2만개·전문인력 1만명 양성
SW 2.4만개 창출·4차 산업혁명 실무 4만명 육성
IP분야는 1.1만명..간접 일자리도 3.5만개
이목희 "일자리 부처 긍정 변화..총 50만개 창출 계획"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22년까지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IP) 분야에서 민간 일자리 11만2000개를 만들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에 61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관련 일자리 4만2000개를 창출하고, 창업기업 900개 확대와 우수 전문 인력 1만명 양성을 추진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분야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관련 일자리 2만4000개를 새롭게 만들고, 소프트웨어(SW) 실무인재 4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취업연계형 IP 기반 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직접 일자리 1만1000개, 간접 일자리 3만5000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9.11 deepblue@newspim.com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논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이목희 부위원장 취임 후 강조해온 '민간 일자리 창출'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고령화 시대에 성장산업으로 각광받는 '바이오헬스' 분야, 청년 고용효과가 높은 '소프트웨어' 분야, 국가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5월 제6차 회의에선 일자리 창출 관련 부처에 절박함과 창의성을 주문했고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제6차, 7차 회의에서 마련되는 일자리 수 20만개, 제8차와 9차 회의에서 30만개를 합쳐 총 50여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바이오헬스 분야 신성장동력 육성…벤처창업 늘리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 

우선 국민건강 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 ▲벤처창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미래신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세부 방안으로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을 첨단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와 함께 국내·외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IT기술을 활용해 후보물질 발굴, 임상시험 등 신약개발 과정을 혁신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및 항노화 기술 등 화장품 신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2020~2029년 범부처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에 2조8000억원, 2020~2024년 화장품 신기술 개발에 1000억원을 투자하기 위한 개발 예비타당성 조사가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국산 의료기기의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과 화장품 산업 수출국 다변화 등을 통해 한류 붐을 이어간다. 특히 내년도 동남아·유럽·중남미 지역의 해외판매장·팝업부스 설치 및 로드쇼가 추진돼 화장품 산업 글로벌 진출을 교두보를 마련한다. 

[자료=일자리위원회]

또한 바이오헬스 벤처창업 전주기 지원을 통해 2022년까지 연간 창업기업을 900개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3월 개소한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에 전문인력을 추가배치(16→18명), 기술가치 평가·투자연계·경영 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에 특화된 펀드를 확대한다. 내달부터 5년 이내 초기기업에 집중투자하는 300억 규모의 '보건산업 기술산업 펀드' 투자가 시작되고, 내년엔 신약개발·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1000억원 규모의 신규펀드 조성도 추진된다. 

아울러 2022년까지 바이오의약품 현장전문 인력 및 의과학자·글로벌 인재 등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을 선도할 우수 인력 1만명을 양성한다.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실습교육장을 설치해 바이오의약품 생산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인력을 연간 200명 가량 양성하고, 의과학자 양성 프로그램 및 의사-과학자 공동연구 지원, 해외대학·기업·연구소 등 글로벌 연수 지원 등도 신규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바이오헬스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밀의료·재생의료 등 미래 신기술을 육성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24억원을 투입, 건강보험공단·질병관리본부 등 보건의료 공공기관 간 빅데이터 연계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익적 연구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유전체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암 치료법 등 정밀의료, 인체 세포를 활용한 재생의료 등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 소프트웨어 분야, 4차 산업혁명 대비 SW융합인재 확충 

SW 분야에서는 2018~2022년간 4차 산업혁명 맞춤형 실무인재 4만명과 핵심인재 4000명 양성을 위한 로드맵이 추진된다. 

우선 내년까지 SW 중심대학을 25→35개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SW전문·융합인재 2만명을 배출한다. 

[자료=일자리위원회]

또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공장 등 8대 분야의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을 추진해 2018~2021년까지 해당 분야 청년인재 5400명을 육성한다. 

특히 내년도 SW 최고급 인재양성 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칭), 인공지능 대학원 등을 신설해 차세대 핵심인재 4000명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SW인재의 창업·성장을 위한 거점 조성과 자금을 지원하고 SW 고성장기업 100개를 육성하기 위한 집중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 등을 통해 SW산업 생태계 혁신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공공SW사업의 빈번한 과업변경 등 불합리한 발주관행을 개선하고, 분리발주 대상사업 확대 등 'SW제값주기' 문화를 확산한다. 또한 발주자의 일방적 근무장소 지정 개선 등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민간투자형 공공SW사업 활성화 등 산업구조 선진화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일자리는 약 2만4000개다. 

◆ '특허·디자인' 지식재산 분야 일자리 창출에 활용  

IP 기반 민간일자리 창출방안으로는 무형경제 시대의 핵심 성장 동력인 특허, 디자인 등의 IP를 혁신성장·일자리창출에 적극 활용한다. 2022년까지 양질의 지식재산 직접 일자리 1만1000개, 간접 일자리 3만5000개 창출이 목표다. 

우선 취업연계형 청년 IP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정부·지자체·대학·기업 협력을 통해 대학생 IP 실무 교육·취업을 지원해 6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특히 해당 분야의 고졸 청년 채용 지원 확대를 위해 발명·특성화고 지정을 2배로 확대(6개교→12개교)하고, 소속 학생 교육·취업 지원을 통해 21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자료=일자리위원회]

또한 특허 선행기술 조사 물량의 민간 점유율을 32%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해 양질의 특허분석 일자리 200개를 창출하고, 미취업 대졸자 등을 IP 조사·분석 전문 인력으로 교육·양성해 1000명의 인력을 IP서비스 업체에 채용 연계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해 K-유니콘 8개 배출을 목표로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해 IP 창출·보호·활용을 풀 패키지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중소기업의 IP 기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모태펀드·민간자금으로 8200억원 규모의 IP 기반 중소·벤처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투자해 58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중소기업이 IP를 담보로 사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기술가치 평가 지원을 확대(연간 450건→2000건)하고, IP 담보 대출 부실 발생시 담보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지원시스템도 도입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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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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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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