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노해철 수습기자 =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12일 국민연금 개혁 관련 "현실적으로 보험료 인상은 어렵다"며 "다층연금체계로 나아가야 국민연금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건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뉴스핌과 국회 경제재도약포럼(공동대표 유성엽·정운천)이 주관하는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진단 세미나 패널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홍백의 서울대 교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오 위원장은 "과거엔 법정연금으로 국민연금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기초연금, 퇴직연금이 있다"라며 "중하위계층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상위계층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다층적인 측면에서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하위 계층에 연금을 집중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국민연금 대체율이 높아지기 어렵고 오히려 하향될 소지가 크다고 본다"며 "중간계층 공적연금이 국민연금에 의지하는데, 더 커지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일시급으로 지불하는 퇴직연금 역시 공적연금형태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은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한 달 가량 늦어진 10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토론 전문>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 이상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님이 말씀하신 국민연금 재정안정방안에 대한 개인적 평가다. 두 번째 국민연금 어떻게 볼 것인가, 세 번째 다층체계다.
개편안 평가인데, 저도 국민연금제도 발전위원회에 있었다. 9월에 위원회가 종료한다. 앞으로 국민연금을 둘러싼 여러 토론이 이어질 것이기에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고 싶다.
법은 위원회 성격으로 5년마다 재정을 점검해서 재정균형을 도모하도록 명시한다. 그 방안을 찾기 위해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번 위원회는 앞으로 장기 재정 목표 설정했다는 면에서 성과를 거뒀다. 20살 청년이 90살까지, 70년 재정 목표를 설정한 것을 성과로 볼 수 있다.
단기적인 로드맵 설정한 것과 급여재정패키지로 '가'안과 '나'안으로 보험료 인상 방안을 제시한 것도 성과로 한다. 그러나 많은 과제를 남겼다. 70년이라는 재정 목표를 설정했지만, 제시한 개편안이 재정 목표에 도달하는 방안인가에 대해 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 산꼭대기와 그 곳에 도달하기 위한 등산로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후 사회적 토론에서 어떤 경로를 타야 미래 재정 안정을 보여줄 수 있다.
단기적인 로드맵은 사실 자랑할 것이 아니다. 16~18%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단기적인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세 번째 보험료 인상인데, 가안은 보험료를 9%에서 11%로 2%포인트 인상한다. 2%p는 앞으로 소득대체율 40% 체제에서 45%로 올리는 인상 방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대체율 40% 체제에 필요한 재정안정안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나안은 진단 결과에 따라 국민들이 토론할 수 있는 자료와 의견을 제안하는 것이다. 나안의 경우, 보고서가 있지만 보험료를 17%까지 올려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로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한다. 각각의 내용이 국민에게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적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 위원회 끝나고 사회적 토론할 때 많은 정보 제공돼서 참고가 됐으면 한다.
10달 동안 논의하면서도 제도적 제약이 있었는데, 위원회는 국민연금을 중심에 놀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재정 불안 요소를 갖기 때문에 올려야 한다. 현실적으로 보험료 인상은 어렵다. 기금이 쌓이다보니 또 문제가 생긴다. 국민연금은 누진적인 성격으로 배분하지만, 가입기간 격차 있지만 순이익에 있어서 역진적 효과가 있다. 후 세대에 전가시키는 측면도 있다. 우리 조건에서 노동시장을 바로 고칠 수 없고, 위원회에서 해결 방안을 내기가 어려웠다.
이 해결방안은 다층 체계에서 숨통을 틔울 수 있었는데, 위원회가 국민연금이다보니 어려웠다. 그래서 다층적인 측면에서 논의해야 한다. 과거엔 법정연금으로 국민연금 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기초연금, 퇴직연금이 있다. 중하위계층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상위계층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다층적인 측면에서 논의해야 한다.
몇가지 얘기를 하면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하위계층에 집중하자고 말씀했다. 저는 국민연금 대체율이 높아지기 어렵고 하향될 소지가 크다고 본다. 중간계층 공적연금이 국민연금에 의지하는데, 커가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수준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위계층을 지원하는 차원의 보조적 연금이 필요하다고 본다.
퇴직연금은 논의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 큰 연금인데, 일시금으로 타고 있고 연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연금형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다층 체계가 완성되지 않고, 중상위 계층에 연금에서의 보장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일시적 형태를 연금형으로 전환하고 제2공단 관리 주체를 만들어서 공적 대체율 20%로 올라간다. 공적연금 전환하고 기초연금은 하위계층에게 보충적 연금을 제공해야 한다.
다층적인 부분에 대해 많은 토론이 이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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