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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3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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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정상회담, 4대그룹 총수 등 재계 10여명 수행할 듯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소득주도성장·판문점 비준' 공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역대급 부동산대책이 발표됩니다. 집값 폭등을 잡을 메머드급 대책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뜻하지 않은 돌발변수도 나왔습니다.

어제 바른미래당이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집값 시세 변동을 조사해서 발표했는데요. 오늘 오전 주요 조간에선 일제히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파트가 1년새 4억 5000만원 오른 것을 비롯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7억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6억 6500만원,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5억 8000만원 등의 이득을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억~억~'하는 말들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쉽게 와닿지 않네요. 거의 대부분 강남에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조금 허탈하지요.

강남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강남의 가치를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왜 전국에서 "강남으로~"를 외치는지 고위공직자들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확실해보입니다. 사실 문제는 누가 강남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강남이 투기장이 돼버린 근본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인데요. 그래야 전국 부동산시장도 덩달아 안정이 될겁니다. 오늘 부동산대책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 패널토론에서 장호연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평양정상회담, 4대그룹 총수 등 재계 10여명 수행/ 매일경제
남북정상회담에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현대 등 핵심 대기업 고위 경영진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경제단체장 등 10~15명 가량의 재계 대표가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는 윤부근 삼성전자 대외담당 부회장이 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 선정에는 남북경협 이력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있다.

北 '파격' 군부 인사…‘종전선언’ 메시지 담겨/ KBS
북한 군부동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미사일이나 로켓을 관장하는 전략군 사령부가 위축됐고, 최근 단행한 군부 인사에선 김정은 위원장이 총사령관 직책으로 서명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온건한 분위기를 조성해 종전선언을 이끌어내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정상회담에서 ‘군사공동위’ 가동 합의할 듯/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8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평양 정상회담에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군비 축소 문제를 전담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는 데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급 회담, 장성급 회담 등으로 나뉘었던 협상 채널이 통합돼 군사적 긴장 완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정은 연내 러시아 첫 방문…푸틴 "한반도 문제 협력"/ 매일경제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연내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한다. 북핵 이슈가 민감하게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북러관계가 친밀해질 조짐이 있어 관심이 주목될 예정이다.

‘평양 회담’ 경호·의전 등 핵심 사안, 14일 실무회담서 결정/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원로자문단과 간담회를 갖는다. 남북은 또 14일 판문점에서 평양 정상회담의 경호·의전·보도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실무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조명균-홍영표·與외통위원 '비공개 당정'…비준안·남북회담 논의/ 노컷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등은 12일 비공개 당정을 하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제3차 남북정상회담 전망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남북경협 문제 등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3일 개성공단에 설치되는 연락사무소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에 힘 실어준 청와대/ 경향신문
청와대가 최악의 고용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2일 고용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지목했다. 청와대도 “소득주도성장론의 각론에 대해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 못 받았던 탈북 여종업원, 최근 여권 받아/조선일보
지난 2016년 4월 중국 북한 식당에서 집단 탈출해 국내에 들어온 여종업원들이 최근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식당 지배인 허강일씨와 여성 1명은 입국 이후 여권을 발급받았으나 나머지 11명은 그동안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다. 여권을 새로 받은 사람 중에는 탈출 과정에서 한국에 입국하는 줄 몰랐다고 문제를 제기했던 여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단체 관계자는 "이번에 여권을 신청해 받은 여성이 최소 3~4명은 된다"고 했다.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 시작…'소득주도성장·판문점비준' 공방/연합뉴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을 한다.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문재인정부 들어 추진 중인 적폐청산과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개헌, 선거제도 개편 등 국정 전반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여야간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유은혜 '갑질' 지적한 한국당도 피감기관 건물에 사무실 운영/이데일리
자유한국당의 다수 의원들이 국회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지역 사무실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소관 상임위원회 피감기관 건물을 임차한 것에 대해 “갑질”이라며 맹공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은혜, 남편 회사 이사를 보좌진 채용 … 공무원법 위반/중앙일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를 자신의 보좌진(별정직 공무원)에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겸직할 수 없다. 12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남편이 운영 중인 유기농 제품 판매업체 ‘㈜천연농장’의 사내이사인 오모씨를 19대 국회 때 7급 비서로 채용해 지금까지 보좌진에 두고 있다.

한국당 초선 일부 "'당협위원장 자진 사퇴'"…일부는 "시기상조" 반대/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의 일부 초선의원들이 당의 혁신을 위해 당협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초선의원 20여 명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당협위원장직 자진 사퇴 방안을 논의해, 이 중 10명 내외가 사퇴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바로가기 文정부 고위공직자 집값, 1년새 평균 4억 이상 뛰어...장하성 4.5억 올라/뉴스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가 4억5000만원 올라 23% 상승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2단지 아파트는 7억원(29%),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는 6억6500만원(36%) 올랐다. 

전국 돌며 '선물 보따리' 뿌리는 이해찬 /조선일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말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전국을 돌며 '통 큰'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개발 기대감에 지역이 들썩이는 '이해찬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야당은 "여당 대표가 추석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국민 세금으로 지원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항소이유서’보니 “특활비 공개 안되게 해달라” 읍소 /중앙일보
20대 현역 의원들이 쓴 국회 특수활동비(2016년 6월~12월) 세부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국회가 항소했다. 지난달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없애겠다”는 ‘원칙적 폐지’를 결정했지만 ‘특활비 공개’에 대해서는 ‘읍소’ 수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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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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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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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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