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전희경 “진선미, 직무관련 주식 매각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7:44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7: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예결위 임기 시작 후 7개월간 관련 주식 보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직무관련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의무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해당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주장이 13일 제기됐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은 이날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진선미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폭로했다 <사진=김승현 기자>

전희경 의원에 따르면 진선미 후보자는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후 2016년 6월 13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예결위는 국회 모든 상임위와 관련이 돼 있는 만큼 진 후보자와 모친은 공직자윤리법 14조4에 따라 1개월 이내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진 후보자 및 모친은 별도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진 후보자는 2017년 2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등록 기간에 이르러 비로소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냈다. 예결위원 임기 시작 후 7개월여 간 해당 주식을 보유했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그런데 진 후보자는 2017년 2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제출 당시에도 본인이 예결위원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인사혁신처는 2017년 5월 26일 ‘직무관련성 있음’ 판정을 내렸다. 전 의원은 “본인이 예결위원 경력을 누락했음에도 혁신처가 이를 찾아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결과적으로 진 후보자는 혁신처 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한 주식을 예결위원 임기 1년 내내 ‘위법하게’ 소유하고 있었음이 입증됐다. 또한 진 후보자는 해당 주식을 통해 연간 113만1025원의 챙겼다는 보도도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2018.09.03 yooksa@newspim.com

전 의원은 그러면서 “왜 진 후보자는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를 선택했는가”라며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당시 진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로 당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 등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어 “그런데 진 후보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넵코어스가 정보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 및 판매업, 통신 설비공사, 정보통신기기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방위를 선택해 2018년 7월부로 임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전희경 의원은 진선미 후보자가 위법 사실 및 고의 은폐에 대해 실무자 착오 등으로 변명하며 빠져나갈 것으로 보고 진 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에 관심이 많은 전문가임을 부각시켰다.  

전 의원은 “진선미 후보자는 ‘주식백지신탁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 논의되는 자리를 깔고 인사말을 한 게 진 후보자”라며 “현 정부 인사임명마다 내로남불 할수 있는가. 실정법 위배 되는 일 해놓고 본인이 이런 토론회 개최한 진 후보자는 여가부를 대표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전 의원은 이어 “타인에게는 냉혹하고 잣대 들이댄 사람들이 자신은 실정법 회피하고 고의 누락하고 이런 일들은 우리 사회서 사라져야 한다. 진 후보자가 여가부를 대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전희경 의원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사진
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