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9.13부동산대책] 신규공공택지, 유출지역도 포함..주민 반발해도 지정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8:01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8:02

유출된 경기도 후보지 8곳도 검토 대상..협의된 곳 우선 발표
"주민 반발은 고려 대상 아냐..주택시장 감안해 공급계획 세울 것"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과천, 안산을 비롯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유출된 지역도 신규 공공택지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지역이라도 공공택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오는 21일 발표될 예정인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에는 신창현 의원의 '정보 유출'로 인해 지정 취소가 거론됐던 지역도 포함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택지지구 지정은 법에 절차와 시일이 정해져 있어 21일에 입지와 수량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대책에 공공택지 지정을 포함한 공급 확대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대상지를 선발하지 못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된 곳을 우선적으로 21일 1차로 발표하고 추후 협의를 거쳐서 2차, 3차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브리핑에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앞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유출된 후보지를 제외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모두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이문기 실장은 “앞서 유출된 지역도 검토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며 “몇 곳이 될지 모르지만 지자체와 협의해 대상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신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새 공공택지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안산 2곳(162만3000㎡ ,74만5000㎡), 과천(115만6000㎡), 광명(59만3000㎡), 의정부(51만8000㎡), 시흥(46만2000㎡), 의왕(26만5000㎡), 성남(6만8000㎡)이다. 구체적인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실장은 또 주민 반발이 심한 지역 역시 공공택지로 조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공택지 후보지로 유출된 지역이나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예상 지역 주민들은 공공택지 조성 소식이 알려지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급 확대로 인한 집값 하락, 자연 파괴를 문제 삼고 있다.

이 실장은 “(공공택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는 곳은 없다”며 “주민들의 반발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분양이 많은 지역이라도 교통 여건이 좋아 서울 출퇴근이 가능해 수요가 많은 지역을 찾고 있다”며 “공공택지에 분양이나 임대주택을 넣을 때 지역의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계획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30만 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신규 공공택지 30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도심 내 유휴부지와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