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9월 17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17일 14:48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46

문 대통령 묵을 백화원 초대소…김정은 깜짝 동행 가능성
이해찬 "지방 이전 공공기관, 학교·병원 등 이주조건 만들 것"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정상회담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방북 첫날인 18일 하루에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네번이나 만납니다. 사흘동안 총 10여차례 회동이 예정돼있구요. 정말 이번 회담에 남북 모두 사활을 걸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 경제협력, 남북 군사당국 간 군축 논의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텐데요. 메인프레스센터가 설치된 동대문디자인프라자(DDP)에는 벌써 27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전 세계의 시선이 또 한번 한반도에 쏠리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9.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묵을 백화원 초대소…김정은 깜짝 동행 가능성/ 연합뉴스TV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밤을 묵게 될 숙소인 '백화원 초대소'가 어떤 곳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의 최고 국빈용 초대소이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묵은 곳인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들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정부, 남북정상회담 결과 주시...2차 북미회담의 주요 변수/ 경향신문
트럼프 정부는 16일(현지시간)까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회담 결과를 주시했다. 트럼프 정부는 비핵화 협상 재개, 2차 북·미 정상회담 등에 대한 입장도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본 후 입장을 정할 가능성이 크다.

[3차 남북정상회담 D-1]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존재감 과시하나/ 데일리안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올해 남북·북중·미북정상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 지도부의 행보에 빠짐없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존재감을 과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을 밀착 수행하면서 북한 정권 2인자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평양회담 하루전 北제재 집중논의(종합)/ 뉴스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7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국제제재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대북제재에 비협조적인 국가들을 비난하며 대북제재 고삐를 꽉 쥐는 모습이다.

강경화·송영무·김현미 北으로 가는 장관들/ 아시아경제
정상회담 공식 수행원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수장들이 이름을 올린 건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와 관련이 깊다. 비핵화를 포함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향후 대미 협상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홍영표 "보수야당 평화 방관자 안돼..판문점선언 비준 협조해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7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성장론'을 내놓자 "친(親)대기업·낙수효과 정책이라는 실패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 바로가기 이해찬 "지방 이전 공공기관, 학교·병원 등 이주조건 만들 것" /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여러가지 정주여건을 만들고 대상을 선정하고 이주 조건들을 만들어야 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2007년 이후에 새로 생긴 공공기관들을 포함해 전체 대상기관이 120개가 되는데, 기관 자체 성격 등을 고려해 못가는 기관이 얼마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여야, 20일 본회의 인터넷은행법 등 쟁점법안 일괄처리 합의 /머니투데이
여야가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특구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쟁점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합의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쟁점법안들을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뉴스 바로가기 인터넷전문銀, 법 대신 대통령령으로 완화…민주당 오늘 의총 /뉴스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방안 대상을 법이 아닌 시행령(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 법의 경우 개정 시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반면 시행령은 국회 의결이 필요 없고 국무회의만 거치면 돼 추후 완화 대상 조정이 훨씬 용이하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오후 2시 의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해찬 "최저임금 1만원 달성, 2021년·2022년인지 검토 중"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 시기와 관련해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1년이나 2022년까지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2020년까지 하겠다고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처럼 지킬 수 없게 된 상황이라 이미 속도 조절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영표 "보수야당 평화 방관자 안돼…판문점선언 비준 협조해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7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며 '국민성장론'을 내놓자 "친(親)대기업·낙수효과 정책이라는 실패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스 바로가기 한국당 "문 대통령, 정상회담서 북한 비핵화 서약 받아오길" /뉴스핌
자유한국당이 오는 18일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 서약과 로드맵을 받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핵화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없이 경제협력이나 종전선언만 언급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이번 회담은 비핵화 관련 핵 물질이나 장소, 이런 것들을 신고하고 검증받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을 받아오는 회담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되거나 경제협력, 종전선언 같은 것만 잔뜩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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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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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