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중 무역전쟁이 절정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4일(현지시간) 약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한다. 10% 수준의 관세는 2019년 1월 1일부로 25%로 인상될 예정이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 농업과 산업계를 겨냥한 보복 태세를 취한다면 2670억달러 규모의 "3단계" 추가 관세를 "즉각" 때리겠다는 방침이다.
올 들어 500억달러 상당의 관세를 서로 부과한 상황에서 대폭 확대된 미국발 관세 부과 규모는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제품의 절반 정도에 해당된다. 3단계 추가 조치까지 더하면 미국에 유입되는 모든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리는 몇달 동안 중국에게 불공정한 관례를 바꾸라고 촉구해 왔고 미국 회사들에게 공정하고 상호적인 대우를 요구했다. 우리는 중국이 어떤 변화를 해야 할지에 대해 매우 분명한 입장을 보였고 그렇게 하는 모든 기회를 주었지만 현재까지 중국은 관례를 고치는 것을 꺼려했다"며 관세 부과 배경을 밝혔다.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선제 공격은 중국 정부의 첨단 산업 개발계획인 '중국제조(中国制造) 2025'를 정조준하고 있다. 미국은 매섭게 뒤쫓는 중국의 기술 발전을 저지하면서 국가 보조금, 기술 이전 등 미국 IT 기업에 불리한 중국의 정책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 부과는 소비자 물가를 끌어 올리고 시장에서 미국산 제품의 경쟁력은 떨어진다.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필립 힐데브란트 부회장은 CNBC에 보낸 논평에서 "미국 행정부의 무역 정책은 오늘날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위험성"이라고 경고하지만 대북 전문가이자 폭스뉴스 코멘테이터 고든 창은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이 세계 상업의 중심에서 무법자로 누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5세대(G) 무선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초강대국이면서 기술 자급자족을 꿈꾸고 있다. 창은 시장 접근성을 대가로 해외 기업들에게 기술과 지식재산권(IP)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 중국의 '못된' 행동 중 하나로 꼽는다. 그는 17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쓴 사설에서 대가성 시장 개방은 명백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며 중국제조 2025 정책에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국가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썼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이 미래에 세계 첨단 기술을 장악하려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의 코멘테이터 아키타 히로유키(秋田浩之)도 비슷한 생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세 부과가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닌 기술 패권 장악이라는 명분의 큰 전쟁이라고 논평했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국제 특허권 신청 규모는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인 2위에 올랐다. 인공지능(AI) 관련 기업 수도 1위인 미국 바로 뒤이며, 슈퍼 컴퓨터 보유량은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
중국의 WTO 규정 위반의 단적인 예는 1990년 중반 맥도날드의 경험에서 볼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베이징시 정부는 당시 이 회사의 20년 임대 계약을 단 2년 만에 파기하고 거대한 쇼핑 단지를 위한 길을 만들기 위해 3층 700석 규모의 패스트푸드 체인점을 퇴출시켰다. 당시 미국의 한 언론 보도처럼 이 분쟁은 "계약 조건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중국의 뿌리 깊은 인식을 잘 보여준다".
중국의 지식 재산 절도는 터무니 없이 해를 끼쳐왔다고 이 매체는 꼬집었다. 미국 지식재산권 침해 위원회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와 기업 기밀 등 연간 지식재산 절도 피해 규모가 2550억 달러에서 6000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중국을 "세계의 주요 지식재산 침해자"라고 명명했다.
창 코멘테이터는 관세가 완벽한 보복 매커니즘은 아닐테지만서도 중국이 정책을 수정하거나 관행을 바로잡고, 양자 합의를 이끄는 데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수출 의존국이자 부채에 허덕이는 중국이 결국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중국 유명 경제학자이자 칭화(清華)대학 교수 웨이제(魏傑)의 생각은 다르다. 2007년까지만 해도 70%에 달했던 중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한 외부 행사에서 중국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내수시장 확대 필요성을 느껴 10년간 경제체질 개선에 나섰다며 2017년 중국 경제총생산(GDP) 82조 위안에서 수출(8조 위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라고 밝혔다.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강한 무역 제재를 시행하더라도 중국 경제성장에 주는 영향은 0.2~0.5%포인트 정도일 것이라 것이 그의 계산이다. 6.5%의 성장률이 6.0%로 하락하더라도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중국의 산업 미래를 정조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리기가 중국 제조업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미국의 관세가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HSBC 리서치에 따르면 중국의 제조업 허브(HUB)에 해당하는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Pearl River Delta)에서 생산한 전자와 우주항공 부품, 바이오테크 등 첨단 IT의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44%를 기록했다. 이는 18년 전 17%에서 두 배로 오른 수치다. 주강삼각주가 위치한 중국 광둥(广东)성은 2020년까지 4500억위안 상당의 보조금을 제조업계 혁신을 위해 지원하기로 했다. IT와 첨단 장비, 생명공학 등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华为)는 대규모 신규 연구개발(R&D) 단지 건설을 준비 중이다. 엑손 모빌이 100억달러 규모의 석유화학 단지 건설하기로 하는 등 투자도 활발하다.
미국이 중국제조 2025를 조준해 고관세를 때리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의 IT굴기를 간단히 꺾이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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