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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9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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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동창리 엔진시험장 폐기키로..연내 서울 방문
유은혜·성윤모·이재갑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 올해 내로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남과 북 정상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기도했습니다.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종전선언 등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진 미국이 이번 공동선언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 각 당 지도부에게 남북정상회담의 내용과 성과 그리고 향후 정부의 조치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유은혜·성윤모·이재갑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여야의 힘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오후 2시 30분부터 인사청문회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서명한 뒤 가진 회견에서 박수치고 있다. 2018.09.19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남북 비핵화 방안 합의"…해외 전문가, 핵시설 폐기 참관한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018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남북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에 핵 시설을 영구 폐기하기로 함에 따라 부분적이지만 국제사회의 핵폐기 '검증'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풀이된다. 미국 측이 줄곧 요구해왔던 비핵화 초기 조치가 제시됨에 따라 북미 비핵화 협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환송만찬장 대동강수산물식당은…“실내낚시터에 철갑상어도 팔딱”/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위한 환송만찬장으로 낙점된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은 실내 낚시터 등을 갖춘 대형 식당으로, 평양냉면으로 유명한 옥류관에 이어 명소로 꼽히는 곳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식사하는 ‘봄맞이방’ 내 다른 테이블엔 평양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식사할 것으로 보인다.

文 안보리 제재 '만수대창작사' 관람...北 제재 무력화에 악용 우려/ 중앙일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만수대창작사를 방문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만수대창작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8월 결의 2371호를 통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단체이기 때문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오전 "예술품 관람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안보리 결의가 금지한 이후에도 북한이 만수대창작사 작품들을 중국 등에서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데일리안 여론조사] 文대통령 지지율 52.6%…부정평가 42.6% 최고치 갱신/ 데일리안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9월 셋째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2.6%를 기록했다. 지난 주(51.3%)에 비해 1.3%p 반등한 수치다. 3차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호재로 인해 국정 지지율 3주 연속 하락세는 멈췄지만,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도 한 주만에 다시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문 대통령 국정운영 부정평가는 올해 3월 이후 최고치인 42.6%다.

'면담 불발' 여야 3당 대표..."사퇴하라" 청원까지 거센 비판/ YTN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한 여야 3당 대표들이 18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관계자들과 면담에 나타나지 않아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인데 평화에 도움이 되지 못할망정 평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탄핵'을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19일 현재 이 청원에는 3만 6천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인터넷銀 특례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이어 전체회의도 통과/아시아경제
은산분리 규제완화로 대변되는 '인터넷은행전문 특례법'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의 합의가 이뤄져 통과된 만큼 2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앞서 여야 합의로 상정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다.

심재철, 재정정보원장 사퇴 촉구..."국감서 현장 점검...반드시 책임묻겠다"/뉴스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위원 일동이 19일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과 기재부 관계자를 향해 정보관리 실패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접근불가능한 정보에 대한 무단유출이 아니라 정부 정보관리 보안 실패로 규정하며, 기재부 고발은 신규택지 예정지를 무단 유출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구하고 세금 유용을 덮으려는 '물타기'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정경두 청문보고서 채택…"큰 흠결 없고 전문성 갖춰"(종합)/뉴스1
국회 국방위원회는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방위는 지난 17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정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검증한 뒤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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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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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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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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