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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매출 감소 역효과 낼 것"

기사입력 : 2018년09월19일 15:24

최종수정 : 2018년09월19일 15:24

카드 수수료 인하→연회비 인상→매출 감소 예상
김종석 의원 "포퓰리즘으로 보여, 점검할 필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되레 소상공인 매출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카드 수수료 인하가 카드 연회비 인상으로 이어지고, 부담이 커진 고객이 소비를 줄임으로써 이들의 매출도 감소할 것이란 논리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동 개최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국민경제' 연구세미나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를 추가 인하하려면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을 판매자(가맹점)에서 구매자(고객)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국민경제' 연구세미나는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삼육대 김지영 교수의 사회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사진=박미리 기자]

라 원장에 따르면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은 회사 부담분을 제외하고 연회비(고객), 카드 수수료 일부(가맹점)로 구성된다. 자금조달 비용이 100이라 가정하면, 현재 연회비 비중은 2.8 정도다. 그는 향후 카드 수수료가 인하되면 이 연회비 비중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라 원장은 "고객이 연회비를 전부 부담한다고 가정할 때, 고객의 평균 연회비는 8775원에서 31만6620원으로 크게 오른다"며 "이러면 신용카드 이용금액과 신용카드 수수료가 각각 15조원, 1조원 줄고 기업 전체 매출과 일자리도 각각 93조원, 45만개 감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신용카드 사용 이자비용이 연회비로 지불될 경우, 판매자의 신용카드 수수료 지불 부담이 줄어들지만 이보다 매출액이 더 많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다"며 "신용카드 수수료가 100원이 절약되는 대신 매출액이 9300원 줄어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박사도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수수료를 추가 인하하려면, 연회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판매자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일방적인 수수료 조정은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최저임금 인상 해법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가 논의되는 것을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나왔다. 대신 카드지불 원리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카드 수수료를 불가피하게 인하해도 카드사 원가보존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김종석 의원은 "카드 수수료가 이미 0에 수렴하는 수준으로 내려왔고, 엄연한 가격을 공공요금을 다루듯 조정하는 것은 카드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카드 수수료 인하로 낮추는 것도 맞는 해법은 아니다. 정책 당국자들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파이터치연구원]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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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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