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공정위, 생계농가에 닭값 꼼수부린 하림 '8억원 처벌'

기사입력 : 2018년09월20일 12:22

최종수정 : 2018년09월20일 13:22

닭값 산정 꼼수부린 하림, 공정위에 덜미
시정명령·과징금 7억9800만원 부과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등 제외
극단적 상대평가…생계매입대금 낮춰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닭고기업계 1위 하림이 생계(生鷄) 농가에 ‘닭값’ 꼼수를 부리다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한 하림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및 과징금 7억9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사육농가에 지급하는 생계대금을 계약내용과 달리 변상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 농가를 누락해 생계가격을 낮췄다.

하림은 농가에 사육수수료 대신 병아리·사료를 외상매도하면서 사육된 생계 전량을 매입했다.

문제는 대금 산정이다. 하림은 생계대금에서 외상대금을 상계한 금액을 지급하고, 생계대금 또한 일정기간(육계-7일)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 산정해왔다.

대형마트에 진열된 생닭 [사진=뉴스핌]

출하 생계를 중량별, 사육기간별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육계의 경우는 7일 동안 출하된 생계 전부를 대상으로 평균치를 낸 경우였다.

업계에서는 이를 상대평가방식이라고 부른다. 생계대금을 사전 약정하는 것은 절대평가방식으로 칭하고 있다. 국내 도계기준 상위 10위 육계업체 중 사조와 마니커를 제외, 모두 상대평가방식이 이용되고 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하림은 극단적인 상대평가방식인 매일 해당 일자별 생계매입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2017년 기간 동안 생계대금의 산정 과정을 보면, 생계가격을 높이는 농가(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출하실적 있는 재해농가) 93개가 누락됐다. 즉, 사료요구율이 높은 농가를 누락해 농가에 지급할 생계매입대금을 낮게 산정한 경우였다.

하림과 사육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연평균 약 550여개에 달한다.

사료요구율은 닭 1kg 성장을 위한 필요한 사료의 양을 말한다. 하림은 일정기간(육계-7일) 출하한 농가들의 평균 사료요구율과 비교해 해당 기간 개별 농가에 지급할 대금을 산정하고 있다.

특히 생계가격 산정 때에는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 재해농가 등을 누락하면 출하집단의 평균 사료요구율이 낮아진다. 해당 기간 개별 농가로서는 불리한 구조가 되는 셈이다.

낮은 생계가격을 적용받은 건수는 총 2914건에 달했다. 이는 총 출하건수 9010건의 32.3% 수준이다.

박형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하림이 계약 내용과 달리 사료요구율이 높은 농가를 누락해 농가에 지급할 생계매입대금을 낮게 산정한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 거래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라며 “하림은 심의과정 중인 지난 4월 계약내용을 변경(중량별 생계매입 기준가격표 산정 시 ‘출하실적이 없는 농가와 변상농가, 직영농장은 출하 농가 모집단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이어 “육계계열화사업자가 농가에게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 제재한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육계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9월 19일 개정)’의 사용을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림 사육계약서 부칙 등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