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양해와 재발방지책 마련이 선결 조건
협회 "재가동 이뤄질 경우 경제 효과 막대할 것"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을 정상화한다."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하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개성공단 정상화'가 포함되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이 기정사실화됐지만 적지 않은 도전을 넘어서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해 → 재발방지책 마련 → 연락사무소 개설 → 공장 및 설비 재가동 → 공단 규모 확장의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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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9월 북한 개성시 봉동리 개성공단 SK어패럴에서 북한 근로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자료=개성공단공동취재단] |
◆ 선결조건은 미국ㆍ국제사회 양해, 재발방지책 마련
개성공단 재가동은 남북합의 만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미국이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북제재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간 유엔 안보리는 여러 차례의 대북제재결의안을 통해 개성공단 내에 국내 은행 지점을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북한으로 유입되는 화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와 2094호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대량 현금의 대북 유입도 금지하고 있다. 또, 미국은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않으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평양공동선언의 합의안에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사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미(對美), 대(對) 국제사회 외교역량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역량으로 개성공단을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의 예외규정으로 인정받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재한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을 미국과 국제적 사찰단의 참관 속에서 영구 폐기하겠다고 밝혔다"며 "북한의 이같은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역량을 발휘하면 의의의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개성공단 중단의 재발방지책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북한이 위약금 성격의 거액의 보증금을 유엔이나 제3국의 은행에 유치하고, 개성공단이 다시 중단될 경우 책임이 있는 당사국의 보증금을 몰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 연락 사무소 개설, 공장 및 설비 재가동
지난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당시 대다수 기업들은 현지에 설비와 공장 라인을 그대로 두고 온 상태이다. 폐쇄 2년 7개월째인 현재 이들 설비와 공장 라인이 정상화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간 개성공단 기업들은 통일부에 6차례 방북신청을 했지만 단 한차례도 성사되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공단 내 설비와 공장 라인의 보존이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개성공단에 연락사무소가 설치되고 개성공단 기업들의 방북 허용으로 설비와 공장 라인의 수리가 이뤄진다면 재가동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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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입주 배치도. [자료=개성공단기업협회] |
개성공단 재가동이 확정되면 공단 기업의 재입주는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재입주 의사가 강렬하다.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지난 5월 개성공단 기업 123개사 가운데 1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6%는 '조건 없이 재입주', 58%는 '조건부 재입주' 의사를 밝혔다. 인건비 대비 높은 생산성과 낮은 물류비, 숙련 노동자, 의사소통 편의 등이 개성공단 장점으로 꼽힌다.
◆ 공단 규모, 빠르게 확장될 듯 "경제 효과 상상 이상일 것"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경우 기존의 노동집약기업은 물론이고 첨단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입주하면서 공단 규모가 빠르게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개성공단 운영을 통해 남과 북은 시너지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했다.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1인당 120달러(약 13만원)로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파격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해 빠르게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북한 근로자 입장에서 급여 120달러는 북한의 일반 직장 급여(2000~3000원. 한국 돈 2만~3만원)와 비교하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금액이다. 여기에다 북한에서 귀한 간식이나 기호품(커피, 과자, 라면)을 매일 맛볼 수 있고 거기에 그 간식을 장마당에 가져가 팔면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북한 사회에서 개성공단이 '꿈의 직장'으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6년 2월 공단 폐쇄 당시 남측 입주기업은 123개사에 임직원 1500여명이었고, 북측 근로자는 5만~6만명이었다. 폐쇄 전년도인 2015년 개성공단의 생산액은 5억6000만달러(약 6300억원)였다.
이재한 부회장은 "개성공단은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며 "제2,3의 개성공단이 만들어질 경우 경제 효과는 상상을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hankook6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