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보건복지 국감 3대 쟁점...아동수당·국민연금·문케어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06:00

박능후 장관 18일 아동수당 100% 지급 또 언급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국감 시작전 윤곽 예상
문재인 케어 재정 확보와 보험료 인상 등 쟁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2018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0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질 현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동수당과 국민연금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원격의료 도입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1일 첫 지급이 이뤄지는 아동수당의 경우는 소득 90%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 되고 있다. 상위 10%를 변별하기 위한 비용이 지급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대상자가 정보공개를 이유로 신청자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9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수당에 대해서 국회가 제도를 조금 더 순수하게 바라보고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 줬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지난 18일 서울을 시작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국민연금 개선 국민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국감이 시작되는 10일에는 정부안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돼 관련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통칭 문재인 케어로 불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30조6000억원의 소요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과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재정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국감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치매책임제와 관련해서는 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이 지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의 세부 내용이 제대로 마련되기 전에 예산부터 확보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는 정책임에도 예산만 보내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는 리피오돌 사태로 인한 의약품 공급문제, 발사르탄으로 야기된 원료의약품 관리, 의료기기 수입 문제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는 대부분 국회에서 열린다는 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주), 국민연금공단(전주)만 현장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며, 부산에서 현장시찰이 예정돼 있다.

현재 나온 일정에 따르면 △10월10일과 11일 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국회)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소속소관기관 포함, 국회) △1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국회) △18일 한국장애인개발원·한국노인인력개발원·한국보육진흥원(국회)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주) △22일 대한적십자사·의료기관평가인증원·국립암센터·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국회) △23일 국민연금공단(전주) △24일 국립중앙의료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국회) △29일 종합감사(국회) 등이다.

또 현장시찰은 부산에서 진행되는데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수입식품검사소·부산의료원 등이 예정돼 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