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2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 야권은 '미흡한 대책'이라며 평가절하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오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으나 정작 문제가 된 서울 특히 강남지역 집값을 해결할 대책이 보이지 않았다"며 "서울에서 불났는 데 경기도에 소방차를 보낸 부동산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오늘 발표에서 택지공급 규모는 겨우 3만5천호로 정부가 장담한 30만호의 10분의 1에 불과했다"며 "서울의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문제도 풀리지 않았고, 경기도는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임대아파트 20만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면 낼수록 정부실패로 인한 시장혼란 상황이 우려된다"며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강북지역의 노후주택 정비 등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즉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역시 "정부가 수도권 30곳에 30만호를 공급하는 대책의 구체적인 사항을 발표하겠다고 홍보하더니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불명확한 어음만 남발하고 있을 뿐"이라며 "집값 급등문제 해결에 역부족인 미흡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지금 서울 집값 급등 현상을 정상화하려면 서울 도심 내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며 "서울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지역의 과도한 층고제한 및 용적률 규제 등을 정상화해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9·13대책에 머무르지 말고 토건족을 위한 공급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공급확대는 서민형 공공임대주택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1주택 여부가 아닌 '주택과 토지가격 총합'으로 따져 일정액 이하인 경우 서민 감세를 시행하고, 그 이상의 경우 구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강남발 집값 폭등의 효율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2곳의 중·소규모 택지에 1640가구를 공급하는 것과 함께 수도권에 3만5000가구를 공급하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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