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감원 실손보험 관리 구멍...보험사 중복가입 권장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16:20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16:20

보장 공백 메우기 위한 자구책...12월 이전 정비해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2건 이상 중복 가입해도 보장은 보장한도 이상으로 받을 수 없다. 비례보상(손해액을 비율로 보상) 방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보험료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중복가입을 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하지만 실손보험 중 일부만 보장받는 조건으로 가입한 소비자에게까지 중복 가입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보험사는 금융당국 취지와 어긋나는 걸 알면서도 소비자를 위해 중복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생·손보사는 실손보험 기가입자에게 추가가입 권장하는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실손보험 보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설명이다.

 

실손보험은 △질병형 △상해형 △특약 3종 △종합형 등으로 구분한다. 질병형은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장한다. 상해형은 다쳤을 경우에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장한다. 특약3종은 손해율이 높은 일부 비급여를 보장한다. 종합형은 질병·상해·특약 3종을 모두 보장하는 구조다.

가령 실손보험에 질병형으로만 가입한 사람이 사고로 다쳐 의료비가 발생하면 보장을 받지 못한다. 상해형으로 가입했다면 질병으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받지 못한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일부 손해율이 높은 담보를 선택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도수치료 △비타민 등 일부 링거 △MRI(자기공명영상) 등이다.

대부분은 종합형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일부는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질병, 상해 등 일부 담보만 가입했다. 이처럼 일부 담보 가입자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로 잡힌다. 종합형을 선택하지 않은 가입자는 중복가입을 하지 않으면 보장 공백이 생긴다는 거다.

문제는 질병, 상해형 등 일부만으로도 실손보험 가입자로 구분된다는 거다. 일부 보험사는 금감원 방침에 어긋나는 것을 알면서도 중복가입을 권장한다.

대형 보험사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험사는 금감원 권고에 따라 실손보험 중복가입은 아예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며 “하지만 종합형 가입자가 아니라면 보장 공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중복가입 여부를 설명한 후에 소비자가 원하면 추가가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오는 12월 중복가입 확인 의무화 도입시 보험사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