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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일방통행식 규제 안된다"...블록체인진흥법 추진 급부상

기사입력 : 2018년09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9월25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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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민관입법협의체' 9월20일 출범..박훈희 대표 주도
“암호화페 무조건 반대보다는 가이드라인 법제화 필요”
과기정통부도 블록체인 기업방문해 활성화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 ICO(암호화폐공개), 거래소, 컨설팅 서비스 등 블록체인 산업 전 영역에서 명백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갖는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블록체인 산업의 포괄적 법제화는 이른바, 암호화폐와 관련해 '일방적 규제'를 고수하고 있는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외 투자 플랫폼 등 컨설팅 업체인 유니콘팩토리 박훈희 대표는 25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제화를 위해 당파를 초월한 10여명의 국회의원과 국내외 100여명의 글로벌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지난 20일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를 발족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표는 “블록체인 산업이 적절한 정책과 명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이를 통한 국가경제의 신(新)성장동력 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아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의 기틀이 되고자 한다”고 협의체 설립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대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국회와 공식 민관 소통 채널을 설립한 것은 이번 협의체가 최초”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작년말 올해초 국회 차원에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발의가 일부 이뤄지고는 있지만 부분적으로 그친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괄하고 여야를 아우르는 범국회 차원의 블록체인산업진흥기본법 등 블록체인산업 관련 법률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또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바탕으로 올바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건의 △해외 정책 및 입법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적용 방안 제시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국제협력 촉진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출범식을 주도한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을 비롯해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이원욱 의원, 박 정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이종배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병국 의원, 김중로 의원, 오세정 의원, 신용현 의원, 김수민 의원(이상 바른미래당)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선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서는 프랑스, 일본 등을 비롯해 블록체인 기술 활용에 기대를 거는 주요국들이 본격적으로 입법에 나서는 등 곳곳에서 법제화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다. 

박 대표는 “암호화폐 등과 관련해 정부는 법에 기반한 가이드라인 없이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일방통행식 규제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각종 문제해결의 처리방법이 불분명해지고 좋은 기업의 육성을 막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법적, 제도적 미비의 문제점과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블록체인 초기시장 확대를 위해 올초 42억원을 투입한 블록체인 공공 분야 시범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블록체인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블록체인 시장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왼쪽에서 두번째)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일 블록체인 관련 기업 '블로코'에서 블록체인 전문기업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2018.09.20. [사진=과기정통부]

민원기 2차관이 참석한 현장 간담회는 블록체인 협의체 출범일과 같은 20일 블록체인 전문기업 ‘블로코’에서 마련됐다. 참석한 블록체인 전문업체들은 △국내외 블록체인 솔루션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사업 내 블록체인 기술 부분 분리 발주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개발 환경구축 △민간 연구개발(R&D) 비용 지원 등을 건의했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와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는 △사회공헌 프로젝트 추진 지원 △공공영역 프로젝트 확대 △기업 세제지원 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블록체인 전문기업은 블로코 외에 코인플러그, 아이콘루프, 글로스퍼, 메디블록, KT, 삼성SDS, 그라운드X, ㈜매트릭스 투비, ㈜웨이버스, ㈜엔디에스 등이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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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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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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