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이탈리아, 3년간 재정적자 목표 2.4% 합의…EU와 충돌 예상

기사입력 : 2018년09월28일 09:49

최종수정 : 2018년09월28일 09: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이탈리아 포퓰리즘 연립 정부가 27일(현지시간) 향후 3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4%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유럽연합(EU)의 재정적자 감축 요구와 이를 존중하기를 원했던 무당파 인사 조반니 트리아 재정경제부 장관의 의사를 거부한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오성운동' 대표인 루이지 디 마이오 부총리 겸 노동산업장관과 '동맹' 대표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트리아 장관 등 정부 주요 각료들과 이날 로마에서 오후 11시경 회동을 마치고 공동 성명을 통해 "전체적인 정부 내에서 2.4%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며 "우리는 만족한다. 이는 변화를 위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연립 정부를 구성해 집권한 오성운동과 동맹은 자신들이 내걸었던 여러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2.4%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추진해왔다. 트리아 장관은 당초 내년 재정적자를 최소 1.6%로 설정하길 원했으나 늘리는 쪽으로 입장을 서서히 바꿨다. 그럼에도 2.0% 밑으로는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이날 성명에서 언급된 2.4%는 2019년 재정적자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폰소 보나페데 법무장관 등 관리들은 2021년까지 3년에 걸쳐 이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재정적자 0.8%, 2020년 균형재정을 목표했던 이전 중도 좌파 정부와는 확연한 차이다.

2.4%의 재정적자는 EU 규정인 3.0%를 넘어서는 건 아니지만 이탈리아는 EU 측에 대규모 부채 억제를 위한 재정적자 감축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집권한 포퓰리스트 정당 오성운동과 동맹은 감세와 복지 지출 증가 등을 포함한 과감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빈곤층을 위한 기본 소득과 은퇴 연령 단축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트리아 장관이 살비니와 디마이오 부총리의 계획에 저항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 둘의 계획이 관철됨에 따라 시장이 한바탕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 위험 컨설팅회사 폴리시소나의 프란세스코 갈리에티 책임자는 "시장은 오늘까지 트리아의 정치권 제어 능력에 베팅했다"며 하지만 "그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고 논평했다.

메들리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아르만도 마로치 분석가는 "지금부터 이탈리아에 힘든 일이 있을 것"이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이런 예산을 거부할 것이며 다음달에는 신용평가기관들이 이탈리아 국채 신용등급을 하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바라봤다.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내무장관 겸 부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