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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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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군의 날 행사 참석..저녁엔 기념식
야권, "시가행진 생략" 안보위기론 제기
전원책, 한국당 조강특위 합류..칼자루 쥔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군 70주년을 맞아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경축연 오찬에서 "지금 우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향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했다"며 "우리가 가는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며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예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 국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9시30분 성남 서울공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를 봉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6·25전쟁 당시 북한지역에서 전사한 64위의 호국영령이 68년 만에 조국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이날 오후 6시 30분 국방부는 서울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는데, 가수 싸이의 축하 공연, 블랙 이글스의 야간 비행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를 두고 보수 야당에서는 "통상 5주년 단위로 열었던 시가행진을 생략한 채 실내와 야간행사로 대체했다"며 안보 위기론을 제기했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에선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사실상 확정된 전원책 변호사가 화제입니다. 전 변호사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도 희생당하지 않고 단일대오로 당을 일신하면 좋겠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해, 인적청산을 예고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 연설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국회 연설'을 추진합시다" 서울 답방시 국회연설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70주년 국군의 날을 앞둔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상공에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연습 비행을 하고 있다. 2018.09.2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통일부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비용, 현지조사 토대로 나올 것"/ 뉴스핌
통일부는 1일 연내 착공식을 갖기로 한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비용 추계들은 현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에 적어도 43조원이 들어갈 것'이란 언론 보도에 대해 "그 비용들은 남측 공사비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실 자료를 토대로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에 최소 43조원이 든다고 보도했다.

한미, 방위비분담 총액·유효기간·증가율 '패키지' 협상중/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이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의 총액, 유효기간, 연(年) 증가율 등을 패키지로 묶어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상 상황에 정통한 이 당국자는 1일 언론 브리핑에서 "총액, 유효기간, 연증가율, 제도개선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해 양측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패키지 방안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지난달 19∼20일 워싱턴에 있는 미 국방대학서 개최된 제7차 회의에서도 양측은 핵심 쟁점인 총액에 대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미국서 사라진 조현천, 인터폴 수배…검찰 강제수사 전환/ 헤럴드경제
1일 군과 검찰 당국 등에 따르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20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를 근거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요청과 여권무효화 등 신병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밟고 있다. 지난해 9월 전역한 지 3개월 만인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은 합수단의 자진귀국 요청에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귀국하지 않고 있다.

[전문]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정은 서울 답방시 국회연설 추진하자"/뉴스핌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회 연설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1일 국회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국회 연설'을 추진합시다"라며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다면, 이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비핵화 선언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대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전원책 “희생 없이는 黨일신 불가능”… 파격 물갈이 시사/문화일보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사실상 확정된 전원책(사진) 변호사는 1일 “아무도 희생당하지 않고 단일대오로 당을 일신하면 좋겠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당협위원장 일괄사퇴와 조강특위 구성을 계기로 대대적인 ‘물갈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국군의날, 무슨 죄 지었길래" 김성태·홍준표, 한목소리..왜 야간에 할까/이데일리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와 홍준표 전 대표가 한 목소리로 ‘국군의 날 축소’를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군의 날인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하루 전날인 2월 8일에도, 9·9절 정권수립일에 열병식을 가졌다”면서 “우리 군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용산(전쟁)기념관에서 조촐한 기념식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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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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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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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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