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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목조목' 김동연 반박에..한국당 "당신이 판사냐" 고성

기사입력 : 2018년10월02일 15:44

최종수정 : 2018년10월02일 16:10

김동연 "심재철, 불법으로 받은 자료 반납해라" 이례적 강공
한국당 의원들 "묻는 질문에 답하라", "당신이 판사냐" 고성
심재철-김동연 대결 속 한국당과 민주당 의원들 서로 야유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한솔 수습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등 자료 취득 과정이 100% 적법했다는 심 의원의 주장과, 비인가 정보임을 알고서도 접근한 건 불법이라는 김 부총리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심 의원과 김 부총리의 갈등은 정당간 대치로도 번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질의하는 심 의원을 향해 "사과하라"고 소리쳤고 한국당은 김동연 부총리를 향해 "기밀이라면서 정보접근을 왜 막지 못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의원이 질의자로 나섰다. 심 의원은 이날 정부 재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정부가 '비인가 자료'라고 하는 정보에 접근하는 시연영상을 상영하기도 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가 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해 자료를 내려받는 시연영상을 상영했다. 2018.10.02 jhlee@newspim.com

심 의원은 "국민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라면서 "예산이 모여있는 곳이 재정정보시스템 '디브레인'이다. 기재위원들에게 기재부는 아이디를 공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제 보좌진은 해킹 등 불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 접속해 자료를 열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 무시"…심재철 "그런 경고 안떠"

하지만 김 부총리의 시각은 달랐다. 그는 "의원이 접근한 루트를 찾는데 6번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분명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뜬다"면서 "괄호에 용도가 분명히 써있고, 그걸 봤으면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에 "백스페이스 키를 누른 것은 비정상이 아니며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 문구는 없었다"면서 "봐서는 안되는 자료라고 강변하지 말라. 보면 안 된다고 써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재정정보원에서도 담당자가 와서 살펴보고 의원실 문제는 없으며 프로그램 오류라고 했다"면서 "정부에서는 국가기밀이라고 하면서도 아직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을 고발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문기사를 보여주며 국가재정정보시스템 접속 과정이 합법이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김 부총리는 "만약 접속됐다 하더라도 198회에 걸쳐 100만건 이상 다운로드 한 것은 사법당국을 통해 위법성을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지금 업추비만 말씀 하시지만, 경호실 통신 장비나 대통령 해외순방에 대한 것 등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를 반환해 주십사 요청드렸지만 의원님이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실 보좌관들이 과거 6년 동안 이 시스템을 썼다. 과거 5년 동안 20번 접속했는데, 금년 7월부터 약 140번을 접속했다. 비정상적 접근"이라면서 "(자료 취득의) 적법성 문제는 이견이 있으니 사법당국에 맡기고 빨리 자료를 반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기재부, 업추비 등 자료 전부 감사원에 의뢰…"문제 있으면 일벌백계 하겠다"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실에서 다운로드받은 자료 전부를 감사원에 넘기고 조사를 의뢰했다. 심 의원실 주장대로 업무추진비를 업무와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태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차원이다.

이날 오전 심재철 의원은 정부가 업무추진비를 엉뚱한데 쓰고 업종도 잘못 기재하는 등 전반적인 재정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호텔에서 숙박비 결제를 위해 카드를 결제했는데 '한방병원'으로 업종이 뜨거나, 업종 정부가 아예 누락돼 있다는 것. 또 과기부는 골프장운영업종에서 700만원 가량을 결제했다고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재부 자료 유출 논란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가도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김 부총리는 이같은 지적에 "코드의 차이일 뿐이다. 그쪽에서 쓰는 코드는 중식당이고 한국에서는 한방병원인 차이"라면서 "골프장 건은 과천에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매점의 업종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가 백화점에서 쓴 것도 외부 손님에 대한 선물을 구입하거나 비품 구입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쓴 것"이라며 "청와대가 감사원에 전수조사 하라고 했고 오늘 접수됐다. 잘못이 나오면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심재철 의원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불법적으로 다운받은 자료를 폭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총리는 "주점 업종에서 쓴 것도 기재부가 전수조사 해보니 일반음식을 파는 음식점이었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고 발언을 하셔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호소 드린다. 불법으로 받은 자료는 반납하고 업추비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려달라. 그 결과는 100% 공개하고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 민주당 "심재철, 남의 자료 빼돌려…사과하라"vs 한국당 "정보접근 못막은 기재부 책임"

심 의원과 김 부총리간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면서 의원석에서도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내내 고성이 오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김동연 부총리가 심 의원에게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얘기하신다"며 입을 떼자 마자 한국당 의원석에서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며 큰 소리가 나왔다.

한국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가 심 의원을 향해 강하게 이야기할 때마다 "기밀자료면 블록해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묻는 질문에 답하라", "당신이 판사냐"는 등의 다소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 의원석에서도 심 의원의 주장이 나올 떄마다 "남의 자료를 불법으로 다운 받았다", "사과하라", "불법자료 반환하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면서, 한국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 간에도 고성이 오가 한동안 김 부총리가 말을 잇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자료 취득의 정당성'과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두고 여야, 정부와 심재철의원 사이에 이견이 팽팽한 만큼 한동안 정치권에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심 의원에 이어 질문에 나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기밀을 불법 탈취하고 유출한 당사자가 이를 시연하며 대정부질문까지 하는 것을 보며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까지 든다"면서 "심 의원께서 공직자윤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불법으로 탈취한 자료를 신속히 반납하고 대국민 사과할 것을 촉구하며, 기재위원에서 사임할 것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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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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