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한국에 이어 멕시코 및 캐나다와도 무역 협상을 타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모든 분노를 끌어 모아 중국에 퍼부을 태세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관세 공격으로 중국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있어 중국이 결국 한 발 물러설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중국이 물러서지 않고 중국 내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 장벽을 높여 미국과의 긴장을 한층 고조시킬 것이란 관측이 대세다.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뉴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문에 서명하고 미국이 일본과 양자 무역협상을 시작한 데 이어, 미국은 캐나다와도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재협상을 타결해 나프타를 대체할 새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합의했다.
이러한 진전에 힘입어 대표적 대중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제 모든 관심을 중국에 쏟을 수 있게 됐다고 싱가포르 소재 아시아무역센터의 데보라 엘름스 사무국장이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에 전했다.
엘름스는 “나머지는 진짜 전쟁터로 향하는 도중 잠시 여가를 즐긴 것”이라며 “이제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밤낮으로 중국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무역정책에 그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국은 바짝 긴장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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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데폰소 과하르도 멕시코 경제장관(좌)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
패트릭 페렛-그린 애드매크로 전략가도 “미국 정부가 모든 분노를 중국에 집결시키고 있다. 전선이 점차 공고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엘름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강공책이 지금까지는 효과를 거뒀을지 모르나 중국에는 통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친구와 이웃국에 겁을 주는 전략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유럽연합(EU)에는 통했다. 하지만 중국은 완전히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이 불분명하기도 하고, 중국이 트럼프의 위협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의 레이첼 지엠바 신흥시장 애널리스트는 “시장 접근권, 강제 기술이전 중단, 대미 무역흑자와 과잉생산 축소 등 미국이 중국에 원하는 것은 좀처럼 실체를 잡기가 어렵다. 명확한 결론에 대한 청사진이 없으면 협상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리처드 제람 뱅크오브싱가포르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중국과의 협상은 나프타 재협상을 가능케 한 경제 협상과는 매우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프타 재협상은 그저 내용을 보강한 것뿐이다. 중국은 보다 근본적인 강국 간 긴장을 뜻한다. 관세 장벽을 세우는 것뿐 아니라 서방 기술에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것이 미국의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굴기를 억제하기에는 너무 늦었는지도 모른다. 다만 중국이 더욱 부유해질수록 민주주의 체제가 더욱 강화돼 국제사회의 더욱 개선된 일원이 될 것이라는 꿈은 순진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가 현재 무역전쟁을 초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부상을 막을 수는 없지만 속도는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토니 내쉬 컴플리트인텔리전스 창립자는 한국과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협상 타결에 성공한 것은 중국과의 협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긍정론을 내놓았다.
그는 “중국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중국이 이달 내로 대단한 양보안을 가지고 협상에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나프타 재협상까지 마치면서 동맹들과의 관계가 회복돼 중국을 억제하려는 미국 주도 연합이 다시 뭉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시됐다.
지엠바는 “미국은 앞으로 중국에 위협, 강공책, 논쟁을 거쳐 중국과의 싸움에 따르는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질 때쯤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중국과의 합의는 쉽지도 않고 장기간 지속되지도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의 협상을 뒷받침하는 재계와 정계의 전폭적이고 일관적인 지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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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미국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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