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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정부질문, 여야 고성 속 ‘유은혜 청문회’ 재탕

기사입력 : 2018년10월04일 19:09

최종수정 : 2018년10월04일 19:56

한국당, 첫 질의자·첫 질문부터 유은혜 향한 십자포화 날려
야당 공세에 홍영표-김성태 국회의장석 앞서 몸싸움도
여당 의원들 "유은혜 자질 충분...의혹은 사과 해명 충분히 해"
초반 신중하던 유은혜, 공세 거듭되자 맞받아치며 점점 당당해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한솔 수습기자·최온정 수습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국회 데뷔전이었던 4일 대정부질문이 여야 의원들 모두의 고성이 오가며 유 부총리의 ‘2번째 청문회’로 변질돼 진행됐다.

‘유은혜 낙마’에 실패한 자유한국당은 대부분의 질의자들이 유은혜 부총리를 불러 세워놓고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위장전입과 차기 총선 출마 등 각종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공세가 거세지며 유 부총리가 발언만 하면 야당 의원들이 야유와 고성을 내자, 여당 의원들 역시 강력 반발에 나섰다. 오전 한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석 앞에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대정부질문 초기에는 위장전입 등에 대해 거듭 사과하던 유 부총리도 계속되는 야당의 파상 공세에 더는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를 한 듯, 후반으로 갈수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현장에서 자체 ‘진화’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다. 2018.10.04 yooksa@newspim.com

이날 국회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첫 주자로 나선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불러놓고 첫 질문부터 유 부총리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주광덕 의원은 “지명 당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지명철회 요구 건수가 7만5000 건이고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이 사퇴를 요구한다”며 “무엇보다 교육 현장에 있는 교직원과 학부모들 장래 교사 꿈꾸는 교육계 학생들, 교육인사들의 반대가 많았음에도 임명을 강행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 총리를 향해 “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8월 실시한 평가를 보면 대북, 외교, 복지는 긍정 평가를 받았는데 교육, 경제, 인사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며 “특히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현 정부 초반부터 줄곧 평가가 낮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교육 문제가 국민 각자에 따라서 입장 첨예하게 엇갈리는 분야인 것도 있다”며 “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들이 의욕적일수록 위화감 또한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본다. 관리의 정교함이 아쉬웠다”고 인정했다.

유 부총리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에 속앓이만 하던 여당이 폭발한 것은 이철규 한국당 의원의 질의때였다. 이철규 의원이 피감기관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둔 점에 대해 연이어 질의를 이어가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단에 올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던 이주영 국회부의장에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질문과 홍 원내대표의 발언이 엉키고 야당 측으로부터 “홍영표 뭐하냐”는 고성이 오가자 본회의장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김성태 원내대표가 직접 연단으로 나가 홍 원내대표를 끌어내리려 했다.

이 과정에서 홍 원내대표가 김 원내대표의 손길을 뿌리치면서 지속적으로 이주영 부의장에게 항의하자 김 원내대표는 재차 손을 대며 순간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내용과 관련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장석에 항의하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제지하고 있다. 2018.10.04 yooksa@newspim.com

또한 주광덕, 김삼화, 성일종 의원은 유 부총리를 향해 3번에 걸쳐 차기 총선에 출마할지 여부를 질의했다. 성일종 의원은 “총선에 나갈거냐 물으니까 대답 피했다. 직을 던져서라도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까지 실패한 교육정책을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일념을 표시하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직을 건다는 자세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임과 임명은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린다”며 3번의 질문에 모두 즉답을 피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도덕성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가 유 부총리를 임명함으로써 7대 배제원칙도 어겨 개혁의지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꼬집기도 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가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의혹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과와 해명을 했다며 두둔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6년간 교육위 계시면서 역량 있는 분이라는 생각했다. 부족한 부분은 이미 사죄표시 했다”며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정책을 논의해야 할 이 자리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부분을 정쟁거리 삼는 건 국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손혜원 의원은 “야당시절부터 2년 3개월 동안 유 장관과 의정활동했다. 여야 협치 이루는 간사 역할 하면서 교육정책 전문가로서, 의정활동 보면서 귀감이 되는 의원이라고 생각했다”며 “교육부장관 임명됐을 때 그럴만한 자격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야당 반발을 보면서 심지어 무례하게 ‘사퇴하세요’라는 소리를 지르며 장관 임명을 방해하는 모습 보면서 참으로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기동민 의원도 “왜 이렇게 유은혜에 모질까”라며 “학부모들 우려는 이해한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아닌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정치권, 교육계 일각에서 말하는 전문성 없다는 지적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이어 “6년 동안 국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전문성 갈고 닦았다. 6년이면 미래에 대한 고민 방향성 없다고 단언할 수 있나. 전문성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장관 1자질 전문성인가? 특히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얽힌 교육은 전문성에 정무능력, 소통능력 등이 주요하게 더 장관 자질로 평가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04 yooksa@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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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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