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 케어, 국민들 반응 좋아…더 적극 추진해야"
저출산·의료인력 부족 문제, 여야 막론하고 제기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정감사 막이 오른 10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민연금'과 '문재인 케어'로 공방이 뜨거웠다. 또 저출산과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국감 첫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과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지적하며 문재인 케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세연 한국당 의원은 "국민연금 최대 적립기금 시점은 2041년으로, 그때 1778조원을 피크로 찍은 뒤 2042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며 2057년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면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65세로 변함이 없다면, 현재 1992년생부터는 국민연금에 연금을 부어도 수급때가 되면 연금이 바닥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88년이 되면 국민연금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3배 이상 되는 심각한 상태"라면서 "정부에서 지급보장을 한다고 해도 장관님을 비롯한 우리세대는 2088년까지 생존이 쉽지 않다. 하지만 청년과 태어나지 않은 세대는 국민연금의 막대한 적자액을 마주한다"면서 "그런데 왜 정부는 70년 재정추계를 뽑지 않고 40년으로 가리고 안보여주나"라고 물었다.
유재중 한국당 의원도 "앞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보험료를 1% 올리면 기업 부담은 16조 6000억원에 달한다"면서 "기업을 이렇게 어렵게 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가능하냐"고 말했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내년 건보료를 3.49% 올리면 결국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면서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재정누수를 방지한다고 했지만 허위 부당청구를 효율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건강보험 보장률은 0.8%p 더 떨어졌다"고 전했다.
야당 의원들의 이같은 질문에 여당 의원들은 미래세대를 위해 불가피한 일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 등에 대해 사실관계가 부풀려지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아까 제기된 보장성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 4대 중증질환에 집중하다 보니 보편적인 질병 보장이 하락해서 그런 것이지 문재인 케어랑은 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기 의원은 이어 "보험료 인상률이 올해 3.49%를 넘었다는 비판에 대해 '보험료 인상 폭탄이다'라는 쓸데없는 우려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문재인케어는 MRI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기대가 높은 정책인 만큼 조금 더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다만 재정보완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은 적극 경청해달라"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도 "보험료 인상을 폭탄돌리기라고 비판하는데, 폭탄을 더 돌려야 한다"면서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도 '왜 우리는 많이 내고 받는 몫은 줄여야 하냐'라는 비판이 일리가 있다. 그래서 충분히 더 예열시켜 국민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 느껴야 명분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 정부 정책 중 국민들의 호감이 가장 높은 정책이 바로 문재인 케어"라면서 "실질적으로 특진비나 검사비, 특실료 병원비 인하 등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긍정적 반응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국민연금과 관련해 "지급보장을 위해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급보장이 되면 보험료 인상에 긍정적인 인식이 나올 것"이라며 "기금고갈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상의하면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 저출산·의료인력 부족, 여야 막론하고 우려 제기돼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저출산 문제와 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나 프랑스만 해도 출산율이 1.6~1.8에 달하고 복지국가는 거의 2.0에 가깝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0으로 국가적 재난"이라면서 "최소한 1.3 이하로는 덜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종필 한국당 의원도 "정부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했는데도 출생률은 계속 눌어들고 해결될 기미가 안보인다"면서 "지금처럼 해서는 저출산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30~40년 후 국가존립 위기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는 단순히 '아이 낳아라 도움을 주겠다'가 아니라 젊은이들의 삶의 질을 제고해 인생에 만족하면 안심하고 아이를 갖게 한다는 프레임으로 저출산 문제를 바꿔 보고 있다"면서 "그에 맞춰 저출산 계획도 재설계 해 1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인력 부족과 관련해서는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전공의가 하는 일을 간호사가 하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는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처방 등을 간호사가 하는 불법행위까지 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처벌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봐야 한다. 의료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제세 의원도 "의료인력은 OECD에 비해 60% 수준"이라며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간호사 의료인력은 단순히 입학 인원만 늘리는게 아니고 병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발표해 실행하고 있다"면서 "의사 인력도 장학제도를 도입해 적극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