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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상회담 세차례, 남북회담 29회...조명균"상시 협의단계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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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
조명균 "남북 70년 전쟁 끝낼 기회…반드시 살려나가야"
"군사적 긴장 크게 완화…국민들 걱정 안하는 게 가장 큰 성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일련의 남북 합의를 언급하며 “70년간 이어온 전쟁을 끝낼 귀중한 기회를 반드시 살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 일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올해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큰 걸음을 시작했다”며 “무엇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돼, 국민이 더 이상 전쟁을 걱정하지 않게 된 것을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4일 오후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 환영만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건배사를 하고 있다. 2018.10.04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 자신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평화와 번영의 새 길을 열고 있다는 점도 뜻깊은 일”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지구상 마지막 냉전을 끝내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할 귀중한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남북이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하고 실질적인 조치에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합의를 발판으로 북미대화가 시작됐고, 또 진전되고 있다”며 “정부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한반도 비핵화·평화 프로세스가 본격화 될 수 있도록 북한과 미국, 모든 관련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오후 평양 5월1일 경기장에서 열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에서 손을 맞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고 있다. 2018.10.05

조 장관은 올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스물아홉 차례의 남북 간 회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언급하며 “남북대화는 상시 협의단계로 올라섰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남북 간 이산가족 문제 등에 대한 인도적 협력과 체육·예술 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언급하며 “공동 번영의 미래를 위한 준비도 남북이 함께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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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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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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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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