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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청소년 자살원인 1위 우울증, 17~18세가 가장 위험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1:46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1:46

정춘숙 의원 "청소년 정신건강 정책 반쪽짜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청소년들이 보내는 정신건강 이상신호가 연령별·질환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9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의 주요 정신질환 진료인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간 초·중·고교 별로 적대적 반항장애(F91.3), ADHD(F90.0), 틱장애(F95), 분리불안장애(F93.0), 우울장애(F32,F33), 사회공포증(F40.1)의 진료인원은 연령에 따라 질환 별로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2017년 9~18세 적대적 반항장애 진료실인원 [자료=정춘숙의원실]

ADHD, 틱장애, 불리불안장애의 경우, 연령대가 낮을수록 진료인원이 많은 경향이 있었다.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9세~12세 연령의 진료인원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료인원이 낮아지는 반비례의 양상을 보였다.

13세에서 15세까지 중학생에 해당하는 연령에서는 적대적 반항장애의 진료인원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았다.

적대적 반항장애란 거부적·적대적·반항적 행동양상이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되고, 그러한 행동이 사회적 또는 학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같은 또래에 비해 문제행동이 더 자주 발생하는 장애로,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적대적 반항장애가 청소년들이 앓는 정신질환 중 가장 많은 5.7%의 유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장애와 사회공포증 진료인원은 청소년 연령이 증가할수록 진료인원도 증가하는 정비례의 양상을 보였다.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16세에서 18세까지 연령의 진료인원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았다.

특히 청소년 사망원인 1위인 자살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우울장애의 경우에는 9~18세의 진료인원이 2015년 1만 5636명, 2016년 1만7429명, 2017년 1만9922명으로 다른 주요 정신질환들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17~18세 우울장애 진료인원은 이보다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세 우울장애 진료인원은 2015년 3424명, 2016년 3902명, 2017년 4684명이었으며, 18세 우울장애 진료인원은 2015년 3593명, 2016년 4049명, 2017년 4684명이었다.

하지만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국립정신건강센터 학교 정신건강 사업' 두 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경우, 전국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 중 130개소만이 참여하고 있고, 사업 예산도 지난 2016년부터 32억5000만원으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심지어 국립정신건강센터 학교 정신건강 사업은 매년 사업 예산이 축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과와 수혜인원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현재의 반쪽짜리 정책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각각의 정신질환 유병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원인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 원인에 따라 예방, 검진, 치료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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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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