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식물 헌재' 한달째…법사위서 여야 '네탓' 책임공방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5:08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6:01

11일 헌재 국감서 野, 문 대통령 발언에 강한 반발
이은재 "차라리 인사정책 없애고 코드 인사 해라"
박지원 "바른미래당 추천 재판관부터라도 임명" 제안키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김규희 기자 = 지난달 19일 이진성 소장 등 5명이 퇴임하며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 심리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공백 관련,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적격 후보자를 추천하고도 국회를 비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가장 흠이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1인이라도 먼저 임명하자는 중재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헌정 헌법재판소사무처장(왼쪽)과 석인선 헌법재판연구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18.10.11 leehs@newspim.com

11일 열린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을 겨냥해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가 늦어진 게 국회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사원칙이 문제”라며 “인사원칙을 왜 발표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은재 의원은 이어 “이은애와 이석태는 위장전입을 얼마나 수시로 했고, 또 정치적 편향성은 얼마나 심했나. 국민들은 ‘그래도 헌법재판관이 되는구나’라는 기가막힌 현실을 접했다”며 “차라리 청와대는 인사정책을 없애고 코드인사, 캠코드인사로 하든지, 아니면 청문회에 부합하는 인사 원칙이 같이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전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며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아직도 채택하지 않아 9월 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쓴소리를 던진 바 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도 국감에서 “어제 모든 책임을 국회에 전가시킨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형식적 관점에서 보면 국회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본질적, 실질적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 인사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국민에게 몸소 약속한게 있다. 인사권을 헌법 가치에 반하게 독단적으로 행사한 부분이 근원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공백이 길어질 조짐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여야 대치 상황을 보면 당분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식물 헌재다. 그러면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한 이영진 후보는 인준하자”며 “3인을 한꺼번에 추천하지 말고 이영진 후보라도 추천해서 인준받으면 7명으로서 헌재가 정상화되지 않느냐”고 제안키도 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독 헌재에 대해서만 국회가 가혹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에도 김이수 소장 후보자 임명동의가 안돼서 대행으로 이 자리서 인사말을 하려고 하는데 인사말도 못받겠다고 해서 국감이 파행됐다”며 “올해는 정당들이 각자 자신들이 추천한 재판관 3명을 한꺼번에 동의 안해주고 있는 바람에 헌재 기능이 올스톱 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