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감] 법사위, 김명수 의혹 집중 포격…"법원장 시절 현금사용 논란 유감"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22:59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01:56

법사위, 1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간 넘게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
사법농단 의혹 등 대법원 둘러싼 현안 질타·지적 잇따라
김명수 "공보관실 운영 예산 집행 문제없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
"특정단체 출신이라는 이유로 인사추천 근거 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춘천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했다는 논란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 나와 "공보관실 운영비는 법원장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별도의 절차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당시 법원행정처 예산 운영 안내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면서 "제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900만원, 2017년 550만원을 받아 공보·홍보활동 관련 경비로 수석부장판사, 공보관 등과 함께 사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증빙서류를 소명하라는 지침이 없어 2016년 관내 4개 지원장들에게 지급된 총 100만원에 대한 자료 외에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선 법원장으로서 법원행정처 예산 운영 안내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증빙없이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예산회계 준칙상 문제가 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차후 예산집행 문제가 없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공보관실 운영비 1억8000만원은 카드로 사용하고 나머지 2억3000만원은 비용처리를 하겠다는 게 김 대법원장의 설명이다. 내년인 2019년에는 공보관실 운영비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사법부 요직을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모임 소속 법관들이 차지, 김 대법원장의 인사가 편향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적 편향성에 관한 국민들의 염려를 늘 마음에 두고 중립성, 균형, 필요성 등을 고려해 대법관 제청과 사법행정을 해 왔다"며 "향후에도 특정단체 출신이라는 이유로 인사추천이나 발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대법원장은 아울러 "법관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적합성과 공정성 확보 등 위원님들이 지적한 과제에 깊이 공감한다"며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성심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같은 날 오전 10시 국감 시작 직후 인사말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몇 가지 의혹에 대해 국감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사위 국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 법관 사찰 의혹 등을 포함한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전반에 대한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타와 지적이 이어지면서 파행과 속행을 반복한 끝에 12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춘천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이에 대한 사용처 등을 제시하지 못한 데 대해 김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법사위 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직접 질의응답 없이 국감 마무리에 관련 의견을 밝혀달라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자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 전원이 퇴장, 법사위 국감은 시작 직후부터 파행을 겪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