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가짜뉴스 대책을 놓고 여야간 논쟁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마련한 플래카드를 놓고 설전이 오가는 등 다소 예민한 분위기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가짜뉴스 근절 대책'이 마치 정권에 반하는 목소리에 '재갈물리기식' 아니냐며 반발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국회에 발의된 가짜뉴스 관련 법안 9건 중 야당이 발의한 법안이 8건임을 제시하며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지 여권의 일방적인 조치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 yooksa@newspim.com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계 여러 나라가 가짜 뉴스에 몸살을 겪고 있지만 국가가 나서서 이를 제재하려는 경우는 없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하게 해야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진위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검열이나 사전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정부가 가짜뉴스 대책을 가지고 정치 갈등을 유발한 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가짜뉴스 유포를 막겠다는 데 누구도 막지 않는다. 다만 정권 차원에서 드라이브 걸지 말라는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국가권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거나 재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현행법 체계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니 잘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 과정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박 의원의 'SNS를 통해 전송된 허위정보나 개인간에 주고받는 허위정보를 사찰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신고나 고발, 고소를 통해(가짜뉴스를 거르겠다)"며 특별 모니터링으로 개인간 대화 내역을 파악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에 대해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은 이미 가짜로 확인된 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된다는 것에 착안, 거짓된 내용이 무차별적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라며 "뉴스가 진짜냐 가짜냐 하는 것은 사법기관이나 방통심위원회 언중위가 판단할 문제일 뿐, 정부가 나서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과방위 간사인 김성수 민주당 의원도 "가짜뉴스와 관련해 과방위에 계류된 법안 9건 중 7건이 자유한국당이 발의한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국민 대부분이 가짜뉴스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정부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8.10.11 yooksa@newspim.com

한편 이날 신용현 의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환급하지 못한 미환급금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휴대폰 개통시 환급금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홈쇼핑 허위광고를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조순용 한국TV홈쇼핑협회 회장은 홈쇼핑 시장의 허위광고와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 "허위로 하는 일은 더이상 용납이 안될 것으로 보고 있고, 자체적 교육을 실시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방위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한 배철진 풀TV 대표를 고발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배 대표 외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 남득현 팝콘TV·더이앤엠 대표, 조순용 TV홈쇼핑협회장, 김군선 T커머스협회장을 채택, 출석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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