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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마을 찾은 文대통령 "사법처리된 주민들, 사면복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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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건설 과정서 갈등, 강정마을 방문해 주민 위로
"절차적·민주적 정당성 지키지 못해 깊은 유감"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등 지역발전사업도 긍정적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오랜 갈등을 겪었던 강정마을을 방문해 주민 고충을 듣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제주 해군기지 인근 해상에서 실시한 관함식 행사를 마친 후 강정마을로 이동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발전 공간인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오후 4시 35분부터 1시간 20분간 주민들의 깊은 속내를 경청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문 대통령은 해군기지 건설 갈등에 대해 "정부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과 깊이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며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절차적인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강정마을 주민들 사이에 또 제주도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주민공동체가 붕괴되다시피 했다"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강정마을의 치유와 화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이미 철회가 된 만큼 사면복권이 남은 과제"라며 "사면 복권은 관련된 재판이 모두 확정되어야만 할 수 있으니 사건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제주도가 지난달 공동체 회복사업이 포함된 지역발전사업계획안을 제출했다"며 "지금 국무조정실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검토를 하고 있다.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강희봉 강정마을 회장은 "강정마을은 주민화합과 살기 좋은 마을로 유명했지만, 2007년 4월 삶의 터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서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갈등의 아픔이 시작됐다"며 "11년 째 강정마을 공동체의 분열은 이어지고 있고 상처는 아물지 못한 채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울먹거렸다.

강 회장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강정을 지키고자 했던 주민들은 공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되는 아픔을 겪었다"며 사면복권과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간담회에는 강희봉 강정마을 회장 외에 고옥련 전 부녀회장, 박세범 강정마을 노인회장, 고성수 강정마을회 청년회장, 강영근 강정마을회 운영위원, 박원희 강정마을회 부녀회장, 강성철 강정마을회 마을기업 분과위원장이 참여했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심승섭 해군참모총장과 위성곤·오영훈 의원 등이 참여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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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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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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