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비핵화를 시작했다고 알 수 있는 방법"-브루킹스연구소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10:42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10:42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첫 북미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를 정말 이행할 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만연한 가운데 두 명의 전문가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진심이며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다는 세 가지 징후를 제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열린 만찬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진보성향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는 11일(현지시간) '북한이 비핵화를 시작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란 제목의 정 H. 박 선임 연구원과 신미국안보센터(CNAS) 객원 연구원 에릭 브루어의 공동 사설을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사설에 따르면 이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실제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그간 북한이 협상을 질질 끄는 확립적인 패턴을 보여왔고 약속을 깬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북한이 핵 실험장과 미사일 실험 시설 일부를 폐쇄했지만 이는 역행될 수 있고,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하다는 사실도 의혹을 증폭시킨다.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발전 수준을 보면 실험장 해체는 북한에게는 밑져야 본전이라는 소리다.

여기에 북한이 선뜻 비핵화라는 전략적 변화를 단행하기에는 체제보장 등 기준조건이 결여되어 있다고 연구원들은 진단했다. 한 예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평화 조약의 첫 걸음인 평화 선언이나 주한 미군 감축 또는 철수 등 주요한 양보를 선행한다고 해도 항구적이거나 법적 구속력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비핵화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얽매이지 않은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신임이 있어야 하며 3대째 김 일가에 권력을 쥐어주고 국가의 안보와 번영을 보장시켜준 핵 프로그램이기에 비핵화는 간단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나 이라크 사담 후세인과 같은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미국으로부터 받아 내야 한다. 대(對)북 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이 제시한 '리비아 모델'에 북한이 크게 반발한 것도 이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리비아의 통치자였던 카다피는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미국과 핵폐기 약속을 했지만 결국 반란군에 의해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이라크 후세인의 경우, 핵 무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9.11 테러 후 대량살상무기 은폐 의혹이 제기돼 미군에 의해 사살됐다. 비록 북한과 완전히 평행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두 중동 국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전략적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완고한(tough)" 협상가인지 "정직한(honest)" 협상가인지 판가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은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 없이 미국의 "일방적인" 비핵화는 없을 것이라는 완고한 입장인 반면, 미국은 일단 비핵화가 선행되어야 제재 완화를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사설을 기고한 두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완전히 비핵화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설상 그럴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적국인 미국와 역사적으로 갈라진 우리나라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편이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더 논리적이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진정성에 대한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야말로 김 정은 위원장이 행동으로 몸소 보여줘야 하는 때"라고 연구원들은 말한다. 하지만 만약 당장 내일부터 무기 전부를 포기할 의향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없다면 이는 전략적 의도가 바꼈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러한 신호를 미국에게 보내는 것은 최근 몇달 간 쌓아온 그의 국제적 명성과 자원, 투자한 시간을 허투루 날려버리는 위험성을 동반하기에 과감한 행동은 위험하다. 그렇다면 김 위원장이 많은 것을 포기하는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미국에 비핵화 진정성을 전할 방법은 무엇일까. 박 선임 연구원과 브루어 객원 연구원은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첫째, 북한 지도자가 상황을 질질 끌고 있다는 의혹을 잠식시키기 위해 실무 회담을 꾸려 비핵화 단계가 담긴 시간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개적인 북미정상회담에서가 아닌 실무진 협의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2차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될 전망인 가운데 이보다 전에 실무진 회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회의가 소위 2차 북미정상회담의 "행사 계획 위원회"가 아닌 회의의 성격이 비핵화와 관련 조치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여야 한다.

둘째, 김 위원장이 핵분열물질 생산을 중단함으로서 핵 개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전략이다. 물론, 미국 사찰단이 핵분열물질 생산 중단을 검증해야 하는 절차도 포함해서다. 북한은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도, 미국에 사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다. 이 방법도 역행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사겠지만 핵시설 폐쇄 보다는 더 큰 신뢰를 줄만한 조치다.

셋째, 김 위원장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비핵화의 정의와 북한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비핵화의 중요성에 대한 서술적 묘사를 수정할 수 있다. 지난 몇년 간 김정은 정권은 비핵화 정의를 "한반도"로 폭넓게 상용해왔는데 이를 "북한"으로 국한시키는 일이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에 핵 방패막 역할을 해온 주한미군 철수를 연관짓게 해 북미 관계에 균열을 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라고 명명한다면 주한미군 철수와 연결고리를 끊으면서 동시에 미국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킨다. 또한 마냥 "핵 무기를 포기해야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란 '모 아니면 도' 기조를 강조하기 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북핵과 경제적 번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란 내러티브를 통해 이전과 다른 새로운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는 신호를 워싱턴에 전달할 수 있다.

북한에 회의적인 두 전문가는 비록 이들 중 어떤 방법도 북한이 외교적인 절차 도중 약속을 어기는 것을 막지는 못하겠지만 미국이 다른 경우보다 더 오래 대화를 고수할 수 있게끔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마무리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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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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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