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美전문가들, 북한 핵사찰 허용에 “홍보용 쇼"…폼페이오와 ‘온도차’

기사입력 : 2018년10월09일 08:21

최종수정 : 2018년10월09일 08:22

NBC뉴스, 북한 '풍계리' 사찰단 허용은 '시간 벌기' 전략...한계 지적
"김정은, 허울뿐인 양보안 하나로 시간 끌기 도사"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국제 사찰단 핵실험장 폐기 검증 허용을 높이 평가하면서 진전을 운운했지만, 미국 내 전문가들은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8일(현지시각) NBC뉴스가 보도했다.

미들베리 국제학 대학원 선임 리서치 연구원 안드레아 버거는 “미국인들에게 똑같은 차를 되파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새로운 조치나 새 시설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검증을 허용한 시설은) 이미 폐기된 시험장”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폼페이오는 4차 방북 뒤 북한이 풍계리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에 대해 국제 사찰단 방문을 허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매체는 풍계리 시험장은 이미 6개월 전 북한이 더는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쇄됐고, 시험장 내 일부 터널도 붕괴돼 쓸모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버거는 북한이 지난 4월 사찰단을 불러 풍계리 시험장 파괴를 보게 하고 기자들만 참석하게 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미국에 똑같은 제안을 다시 하고 있다면서 ‘새 돌파구’라는 가면을 씌웠지만, 과거 양보한 내용과 달라진 점은 없다고 꼬집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북한 비핵화를 향한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한 것과는 대비되는 평가다.

미국 내 한국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이 이해하는 ‘비핵화’ 의미가 서로 다르며, 이를 위해 각자 어떤 것을 포기할 준비가 돼 있는지 의견이 다르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계획이 아예 없거나, 최소 미국이나 미국 동맹국들로부터의 안전 보장 없이는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북한 정부 관계자들이 일단 시간을 벌면서 경제 관계를 수립하거나 한국과의 종전 선언, 그리고 북한의 국제적 입지 확보 등 다른 부문에서 진전을 만들려 노력 중이라고 판단했다.

MIT 정치과학 교수 비핀 나랑은 구 시험장에 사찰단을 초청하는 것은 이러한 북한의 계산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은 시간을 벌기 위해 수개월 동안 단 하나의 허울뿐인 양보안을 짜내는 데 도사”라고 말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제임스 액튼 연구원은 풍계리 사찰단 허용이 “장난”이며 “순전히 홍보용(pure PR)”이라고 비판했다.

버거는 현재까지 어느 사찰단의 방문이 허용될 것이며, 어디까지 접근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면서, 이번 양보안이 수확을 거두려면 북한이 다른 시험장까지 사찰단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에 초점을 맞추면 아주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며 “하지만 완전한 핵 폐기에는 못 미치지만, 핵무기 제한이나 핵무기 프로그램 투명성 확대와 같은 가시적인 목표들을 추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