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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정무위서 하도급거래·갑질 쟁점…강환구 현대重 사장 출석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07:37

공정위 국감…정재욱 현대차 구매본부장·박현종 bhc회장 출석
산자위, 이번주부터 탈원전·북한산 석탄 등 쟁점국감 예상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15일 국회에서는 14개 상임위원회가 모두 국정감사에 나선다.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하도급거래, 가맹본주의 갑질 문제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공정위 국감에 증인만 22명, 참고인 4명을 채택했다.

강환구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이날 하도급 거래와 지주회사 전환 문제로 국감장에 출석한다. 또 정재욱 현대차 구매본부장도 국감장에 선다. 1차 협력업체의 전속거래 불공정행위에 따른 2차 협력업체 대표 자살사건과 기술탈취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가맹본부 갑질문제도 화두가 될 전망이다. 박현종 bhc회장이 이 문제로 국회에 출석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이번주부터 탈원전 정책과 북한산 석탄 문제 등을 다룰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15일에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강원랜드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통계청을 대상으로 정부대전청사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최근 논란이 된 가계동향조사 발표와 통계청장 교체 등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8.10.12 yooksa@newspim.com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현장시찰> 인천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인천, 10시], 법제처 [국회, 2시]

△정무위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회, 10시]

△기획재정 = 통계청 [정부대전청사, 10시]

△교육 = 서울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국회, 10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진흥원, [국회, 10시]

△외교통일 = <미주반> 주캐나다대사관, 주토론토총영사관 [주캐나다대사관, 10시]

△국방 =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회, 10시]

△행정안전 = 소방청 [국회, 10시]

△문화체육관광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화원연합회 [국회, 10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국회, 10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가스기술공사 [국회, 10시]

△보건복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국회, 10시]

△환경노동 =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수도권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항공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한국기상산업기술원, APEC 기후센터,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회 10시]

△국토교통 =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10시]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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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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