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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6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08:28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38

文대통령 'UN 제재완화' 요청했지만…마크롱 CVID 강조
히말라야 한국원정대 시신, 오늘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개최...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대책 논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유럽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문 대통령이 북한의 대북제재 완화를 강조한 반면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CVID를 거듭 언급한 측면입니다. CVID는 완전한 비핵화를 말하는 것인데, 북한이 조속히 핵리스트를 공개하고 핵무기·시설를 비롯해 핵 과학자들의 거취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복구 불가능하게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대북제재에 영향을 미치는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프랑스의 입장을 극명하게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제사회에선 북한의 핵무기 제거와 영구적인 폐기가 가장 큰 이슈이지, 대북제재 완화가 1순위가 아니라는 방증입니다. 비핵화와 대북제재를 놓고 막판 협상 중인 북·미 고위층에도 시사하는 바가 커보입니다.

히말라야 원정대 시신이 오늘 네팔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탑니다. 히말라야 등반 도중 사망한 김창호 대장을 포함한 한국원정대원 5명의 시신이 오늘 네팔을 떠나 한국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 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19일 김창호 대장의 모교인 서울시립대 새천년홀에서 산악인 합동 영결식이 거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파리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로이터]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文대통령 'UN 제재완화' 요청했지만…마크롱 CVID 강조/뉴스핌
재인 대통령이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UN제재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일단 CVID(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한 비핵화) 원칙에 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북민 출신 기자만 콕 찍어 통일부, 남북회담 취재불허/조선일보
통일부가 15일 남북 고위급 회담의 공동취재단(4명) 가운데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를 지목해 취재를 불허했다. 이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출발 15분 전 김 기자와 기자단 간사를 따로 불러 "판문점이라는 상황, 남북 고위급 회담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한 판단"이라며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말했다.

비건 美대북특별대표, 러·불·벨기에 순방…최선희 만남은 언제/연합뉴스
비건 특별대표의 이번 유럽 순방이 최 부상과의 첫 번째 협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다만 북한이 사찰기구인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본거지인 오스트리아 빈을 협상 장소로 꺼리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 바 있어 장소는 유럽이더라도 빈이 아닌 '중립국'인 스위스 등 '제3의 장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판문점 가능성도 여전히 거론된다.

히말라야 한국원정대 시신, 오늘 한국행 비행기에/연합뉴스
히말라야 등반 도중 사망한 김창호 대장을 포함한 한국원정대원 5명의 시신이 16일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다.한국산악회에 따르면 이들의 시신은 이날 오후 네팔 카트만두의 트리부반 국제공항을 출발하는 KE696편을 통해 17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뉴스 바로가기 민주당, 17일 민생연석회의 개최...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대책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을 갖고 조직 구성과 운영 사항 등에 대해 발표한다. 이해찬 대표가 의장을 맡아 카드수수료 개선, 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 주택임대차보호 강화 등 소상공인‧서민들과 관련한 민생경제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오늘 기재위 재정정보원 감사서 '심재철 2라운드' 격돌/뉴스1
국정감사 다섯째날인 16일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등 총 13곳의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특히 이날 기재위 국감에서는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사건의 중심에 있는 재정정보원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사건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원책, 경제민주화 전면 부정 "보수주의 회복해야"/경향
전원책 변호사가 이끄는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승리 요인으로 여겨졌던 '경제민주화' 강령 도입을 '침몰의 시작'으로 규정했다. 또 향후 인적쇄신 작업에서 "보수주의 정신에 투철했는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정두언 "대권 앞에 장사 없어…유시민, 대선 유력주자로 부상할 것"/이데일리
정두언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시민 신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차기 대선에서 유력한 주자로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15일 오후 KBS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와 인터뷰를 통해 "대권 앞에 장사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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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家 3세' 채문선 유튜브 돌연 폐쇄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애경그룹의 '오너 3세'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채 대표가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사라지고 관련 숏츠 영상만 노출돼 있는 상태다.  애경그룹 '오너가 3세' 채문선 탈리다쿰(Talitha Koum) 대표가 유튜버로 데뷔했다. 사진은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에서 발언하고 있는 채문선 대표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영상 갈무리] 채 대표가 지난해 9월 탈리다쿰 유튜브 채널 내에 '채문선의 달리다 꿈' 코너를 열고 유튜버 활동의 시작을 알린 지 3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서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는 애경그룹이다. 애경그룹의 지주회사인 AK홀딩스가 제주항공의 지분 50.4%를 보유한 1대 주주로 올라 있다. 애경자산관리도 제주항공의 지분 3.22%를 갖고 있다. 제주항공 모회사인 애경그룹은 이번 여객기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애경그룹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채문선 대표는 1986년생으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손녀이자,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의 장녀다. 지난 2013년 '세아그룹 오너 3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당시 상무)와 결혼했다. 비건 화장품 브랜드 '탈리다쿰'을 운영 중인 채 대표는 매일유업 외식사업부와 애경산업 마케팅 직무 등을 역임했다.  애경그룹은 장영신 회장의 남편인 고(故) 채몽인 창업주가 1954년 애경유지공업을 설립해 세탁비누를 생산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장남 채형석 총괄부회장이 제주 출신인 부친의 뜻에 따라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손잡고 제주항공을 설립했다. 이번 참사 발생 후 채 총괄부회장이 무안 현장을 찾아 유족들에게 유족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의 뜻을 전했다. . nrd@newspim.com 2025-01-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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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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