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화학

속보

더보기

" '脫원전'신재생 정책, 산업경쟁력과 수출 등 고려해야'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14:27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14:27

16일 한경련 주최 세미나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 공감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충분한 공론과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을 고려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따르되,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주장은 한국경제연구원이 16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나왔다.

[자료=한경연]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기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은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를 확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지만, 주요국들은 각자의 여건에 맞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이 탈석탄 정책을, 중국은 청정에너지체제 개편을, 미국은 화석에너지 개발을 증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안전대책 강화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점차 높이고 있다는 것.

그는 "우리나라도 원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독일처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전기요금과 산업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수용성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에 국내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차례로 나선 허은녕 서울대 교수는 "유럽은 에너지 절약 기술과 재생에너지로, 미국은 공급기술과 셰일가스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량에 비해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는 재생에너지설비 관리를 담당할 지역산업이 부재하며 최근 태풍으로 인해 폐기된 태양광 패널의 처리 규정이나 처리 산업체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허 교수는 "재생에너지 보급량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원재료-제조-운영-재활용-폐기' 등 재생에너지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며 "기술개발 중심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종합토론도 이어졌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발전 위주의 보급 정책으로, 산업 육성과 열, 수송 등 다른 부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너지 전환은 전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하므로, 혁신성장의 핵심 구성요소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은 송배전망 확충 및 민간 사업자 참여 유도를 위한 투자 확대에, 민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신사업 모델 창출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는 등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은 "중국과 일본이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시장 확충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ss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