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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7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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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최대 곡물업체 극비 방북...통일부, "관련 정보 없다"
한국당, 고용세습 의혹 추가 폭로 "서울시‧민노총 계획범죄"
與, 2.3% 카드수수료 상한선 대폭 인하 검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대북제재 완화를 놓고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최대 곡물업체가 극비리에 방북했다는 기사가 보도돼 눈길을 끕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일 대북제재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광물 및 농산물 분야 글로벌 기업들이 북한을 방문했다면 미 행정부와 사전 조율이 이뤄졌다고 봐야 합니다.

미 행정부는 방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거나 접촉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엄포까지 해놓은 상황인데, 만약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 행정부가 물밑에서 뭔가 변화를 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미국의 농산물 기업 관계자들이 지난달말 극비리에 북한을 방문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일단 "아무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북한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확실해보입니다. 조만간 북미 간 어떤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학교에 마련된 2018 코리안웨이 구르자히말 원정대 산악인 합동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이 분향을 드리고 있다. 2018.10.17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뉴스 바로가기 한·미 공조 '균열' 보도에 靑 "최상의 협조관계 유지, 걱정 내려놓아야" 반박/ 뉴스핌
청와대는 17일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을 두고 한미공조 ‘균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되짚어보면 불과 한 달여 전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서도 똑같은 내용의 기사들이 있었다”며 “그러나 지난달 14일에 연락사무소가 순조롭게, 성황리에 개소식을 했다”고 말했다.

유엔사 부사령관 "남북군사합의 신뢰구축계획에 적극 참여중"/ 뉴스1
한반도 정전협정의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유엔사령부(UNC)의 웨인 에어 부사령관은 17일 아산정책연구원이 개최한 '한반도 평화 전망과 한미 동맹 진단'을 주제로 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유엔사는 최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군사분야 합의에서 발표된 신뢰구축 이행 계획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석, 오늘 화살머리고지 지뢰제거 현장방문/ 조선일보
청와대는 17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오늘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 지뢰제거 작업현장을 찾는다"고 밝혔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인 임 실장은 이날 오후 지뢰제거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강원도 철원에 있는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 등이 동행한다.

▶뉴스 바로가기 조명균 장관, 탈북민 단체 만나 '탈북 기자 취재 배제' 입장 밝힌다/ 뉴스핌
'탈북민 기자 취재 배제' 논란과 관련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 단체들과 비공개 면담을 추진한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장관·탈북민 단체 비공개 면담을)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정, 참여단체, 공개여부 등은 미정이다.

美 최대 곡물업체 극비 방북/ 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제재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광물 및 농산물 분야 글로벌 기업들이 최근 극비리에 방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세컨더리 제재’까지 경고하며 대북제재 고삐를 죄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당근을 동시에 제시한 것이어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통일부, 美기업 극비 방북 보도에 "관련 정보 없다"/ 뉴스1
통일부는 17일 미국의 농산물 기업 관계자 등이 지난달 말 극비리에 북한을 방문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보도를 봤는데 특별히 아는 바는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회몫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청문보고서 채택…곧 본회의 표결/연합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는 이들 3명의 후보자 선출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與, 민생연석회의 출범…“생활적폐 해소해 공정사회 만들어야”/이데일리
소상공인 문제 등 민생경제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17일 출범했다. 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연석회의를 통해 민생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나간다는 복안이다.

조강특위 ‘물갈이·脫박근혜’ 드러내기… 한국당 술렁/문화일보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하자마자 대대적인 물갈이, 탈박(탈박근혜) 등을 주장하는 등 색깔을 드러내면서 당내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다. 일부 반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홍준표 “내 자리 보전보다 하나되어 문 정권에 저항할 때”/한겨레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연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내년 2월께 있을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홍준표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뉴스 바로가기 한국당, 고용세습 의혹 추가 폭로 "서울시‧민노총의 계획범죄"/뉴스핌
서울교통공사의 가족‧친인척 채용세습 비리 의혹에 대해, 17일 자유한국당은 '서울시와 민주노총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고 주장하며 몇 가지 사실을 추가 폭로했다.

▶뉴스 바로가기 與, 2.3% 카드수수료 상한선 대폭 인하 검토/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시민단체와 함께 하는 민생연석회의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업과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건설노동자 노후보장-건설현장 투명성 강화 △하도급 납품대급 조정 △주택임대차보호 강화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등을 5대 민생과제로 발표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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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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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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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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