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전선언 주장 멈춘 北, 비핵화-제재 완화 '맞교환' 원한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08:43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08:52

김정은 "종전선언 중요하지 않아"…北매체도 종전선언 언급 '無'
北 진의 두고 해석 분분…"무게 낮추려는 전략" vs "우회로 택한 것"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사뭇 달라졌다. 미국이 종전선언의 대가로 핵리스트 제출 등을 요구하자 "종전선언에는 그만한 가치가 없다"며 스스로 종전선언을 협상 지렛대에서 내려놓는 모습이다.

대신 북한의 목적인 '단계적 대북제재 완화'를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했다.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연내 종전선언'을 건너뛰고 본격적인 북미 협상이 시작될지 주목된다.

18일 외교가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위원장은 지난 7일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종전선언은 중요하지 않다"며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평양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동안 일관되게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하며 미국을 비난했던 북한 매체들 역시 최근 한달 동안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을 전면적으로 멈췄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9월 중순 이후 종전선언 촉구에 대한 논평을 싣지 않았다. 연일 종전선언을 채근하던 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메아리' 등도 최근 한달간 종전선언 대신 '대북제재 완화'와 '싱가포르 합의 이행'으로 타깃을 바꿨다.

북한의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일 "종전선언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선사품이 아니다"며 "비핵화와 맞바꿀 흥정물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이 종전선언 주장을 멈추고 오히려 "중요하지 않다"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는 것에 대해 대북 전문가들도 진의를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생각에 잠겨 있다.  kilroy023@newspim.com

"종전선언 이미 해결됐다고 판단...대북제재 완화에 초점 맞춘 듯"

우선 북한이 종전선언을 확실히 건너뛰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종전선언의 무게를 스스로 낮추는 것을 통해 미국의 상응조치 요구를 줄이려 한다는 분석이 많다. 오히려 빠른 종전선언 채택을 노리는 고단수 협상전략이라는 해석도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포기했다거나 안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기보다 종전선언의 가치를 낮췄다고 표현하는게 맞다"면서 "종전선언의 가치를 너무 높여두면 북한이 넘어야 될 허들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이 종전선언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면서 대북제재 문제로 (협상의 주제를) 터닝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면서 "종전선언은 어느 정도 평양선언을 통해 해결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좌)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北, 핵리스트 제출 피하려 종전선언 중단...우회로 택한 것일 수도"

북한이 종전선언을 뛰어넘는 대신 북미 연락창구 정례화나 연락사무소 개설 등으로 북미협상의 초기조치를 갈음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은 불가역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면서 "종전선언 이전에 핵리스트 제출 등을 요구하는데 북한 입장에서 핵 리스트 제출은 부담스러우니 서로 우회로를 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연구위원은 "종전선언은 미국이 (김정은 정권의) 체제 보장을 해주겠다는 약속 아니냐"면서 "스티브 비건(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라인을 정례적 커뮤니케이션 통로로 정상화를 한다던가, 연락사무소 등을 개설하는 우회적인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관측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